분양가상한제-소주성… 시장개입 정책 낙제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등 정부가 올해 시행한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국민 기대를 거스르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여론조사기관 한국리…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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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과 갈등 이어 남북관계마저 꽁꽁… 외교안보 점수 文정부 들어 처음 하락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넘어서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난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은 물론 핵심 안보 협력국인 일본 등과 갈등을 빚고 남북 …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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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고교무상교육 긍정적… “주52시간제 보완 시급”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사나흘 걸러 한 번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분노했다.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여론조사기관 한…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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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분야 40개 정책, 일반인-전문가 2200명 설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정책 평가에서 최종 평가 리스트에 오른 40개 정책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인정받은 정책들이다. 각 부처의 정책들 가운데 여러 단계를 거쳐 추린 ‘대표 정책’인 만큼 최종 점수가 낮다고 꼭 나쁜 정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책 평가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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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견에 귀 기울인다” 19.5% 그쳐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제로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책평가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 응답자 2000명 중 ‘정부가 나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19.5%만이…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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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복지 위해 법인-부가세 올려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청와대에 내놨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기업활동과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기획위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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