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9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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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19년전 음주운전 벌금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6일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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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6일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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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시 100% 보호”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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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조사 결과…“설계·감리·시공 총체적 부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한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전당보강근 미설치, 품질관리 미흡, 추가 하중 미고려 등이 주요 붕괴 이유로 지목됐다. 5일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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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추미애, 자제해라…이낙연,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지금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냐”고 질타했다. 박 전 원장은 5일 CBS…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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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2021년 5월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접수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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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5536명 최종합격…남녀 비율 반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에 553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4월 8일 치러진 필기시험에 12만1526명이 응시해 7041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1…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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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5536명 합격…평균 29.4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에 553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4일 발표했다. 합격 인원은 행정직군 4885명, 기술직군 651명이다. 이 중 장애인 구분 모집에 146명…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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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 국회 발목잡혀 한걸음도 못 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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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혜·냉면·빙수…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4100곳 ‘집중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은 물놀이장, 해수욕장, 계곡 등…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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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되었다…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원 위법·부당 집행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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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이 사퇴 요구, 사직서 존재 안해”…최재성에 재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 그…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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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미란 차관’에 박지원 “탁월한 인사”…안민석 “어불성설”
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엘리트 선수 출신 차관임명 자체만으로 자질 시비를 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는…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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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김일성 정권에 기여한 사람, 독립유공자로 못 받아들여”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와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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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허리띠 죄기 “각 부처 다시 짜라”… 내년 예산 3~4%만 늘려 660조원대 편성 전망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예산은 약 7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나며 660조 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로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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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점검
여당이 2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KBS, MBC 사장 해임 문제를 겨냥해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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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니다… 이젠 달라질 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 장차관, 대통령통일비서관까지 동시에 교체한 윤 대통령이 통일정책 총괄라인을 전면 개편한 배경을 직접 강조한 것. 남북 협력…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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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부정 채용 의혹’ 박지원 8시간 조사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산하 기관에 측근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원장(사진)이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전날(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서훈 전 원장이 같…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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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앞에선 노사정 모두가 원팀[기고/이정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02/120042778.1.jpg)
안전 앞에선 노사정 모두가 원팀[기고/이정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는 존 레넌의 말처럼 노동자, 사업주, 정부가 안전 ‘원팀’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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