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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학폭 감지해 신고”… 사생활 침해-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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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후 4년까지 보존… 내년부터 대입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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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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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 구속기간 연장
검찰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군(15)과 B군(15) 등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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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여중생들이 후배 폭행…영상까지 찍어 돌려봐
10대 여중생 2명이 후배 1명을 폭행하면서 영상까지 찍어 친구들과 돌려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6시쯤 경남 김해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1명이 선배들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머리에 액체를 뒤집어쓰는 등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 여중생 2…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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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1부터 학교폭력 형사처벌… 초범도 구속수사
지난해 9월 A 양(당시 13세) 등 여중생 7명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지 못한 채 맞아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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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저연령화…모든 초등학생이 예방교육 받는다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는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은 모든 초·중·고교생이 받아야 한다. 또 신체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가해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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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1.2%가 학교폭력 피해…가해 이유는 ‘장난·이유없이’
초·중·고교생의 1.2%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은 2.1%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다. 가해 학생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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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친구 살해… ‘14세 미만’ 처벌 못해
초등학생이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경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A 양이 동급생 B 양을 수차례 …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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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집에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
고교 시절부터 한 학생을 괴롭혀 온 20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닭강정 30인분을 거짓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문을 받은 음식점 주인은 거짓 주문을 한 20대들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 주인 …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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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아지는 미성년 범죄, “학교·가정 안전망 붕괴로 심각해져”
미성년 범죄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잔인해지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처벌 대상 연령을 낮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성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최근 ‘성남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 가…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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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폭행에 못견뎌 중학생 흉기자해 기도
동급생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해하려던 중학생이 부모에게 발견돼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다. 피해 학생 측은 현재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 따르면 2학년 A 군(14)은 최근 집에서 흉기로 자해하려다 부모에게 발견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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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제자 몰카’ 찍고… 반 친구는 ‘관계 요구’ 협박
최근 2년 새 초·중·고·대학교 내에서 몰카를 찍거나 이를 유포하는 등 교내 디지털 성범죄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대상에는 학생은 물론 교원도 있었다. 강력한 징계와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연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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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2명이 여중생 무릎 꿇리고 폭행… SNS 영상 퍼져
전북 익산에서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20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이 사건을 널리 알…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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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성폭행 범죄 ‘위험수위’…2년만에 85% 급증
최근 3년 학교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은 줄고 성폭력과 금품갈취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붙잡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학교폭력 현황 …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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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들 2심도 실형…주범 합의로 감형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범’ 이모군(15)은 유족 측과 합의를 이뤄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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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집단폭행’ 가해 인천 여중생, 일주일전도 동급생 폭행
‘06년생 집단폭행’ 가해 여중생 중 인천 지역 학생이 해당 범행에 앞서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A양(1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인천시 계양구 한 노상에서 주먹 등으로…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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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형사처벌 어렵다…경찰 “촉법소년”
경기도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지만, 사실상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해학생 모두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양(13) 등 가해학생 7명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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