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
노후 대비로 연 수익률 6.5%의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 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 씨(59)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 내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이 씨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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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제동걸린 ‘부자 증세’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실생활과 밀접한 세법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바꾸면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박자 늦게 …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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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3개의 화살 쏜다
내년부터 은행 이자 등으로 연간 1000만 원 넘게 버는 금융소득자와 소형주택 전세 임대업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 65만 명에 대해 총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자산가와 집주인을 겨냥해 ‘부자 증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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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영”… 한국당 “특정계층에 징벌적 과세”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권고안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권고 중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가능하다…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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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수 확충보다 공평과세 목적”… 하반기 추가 증세 예고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납세 사각지대에 있던 집 주인과 금융자산가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부동산과 금융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공평 과세를 이룰 수 있다는 청와대 정책 당국자들의 가치관이 반영됐다는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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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高價 1주택자도 최소 38% 늘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m²) 1채를 갖고 있는 50대 A 씨는 내년에 약 89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62만 원)보다 43% 늘어난 액수다. 종부세와 연동해 인상되는 다른 세금과 재산세 등을 합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총 434만 원으로 올해보다 19%…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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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던 年20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
“정부 말 듣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니 당황스럽네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가진 김모 씨(55·여)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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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세금 올리면 전기료 인상요인 커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는 화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특위는 3일 발표한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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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내야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40만 명이 1인당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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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稅인상 의지 확인… 투자보류 늘것”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해도 예상했던 수준이라 급매물을 내놓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 은퇴한 연금생활자가 아니면 세금이 200만∼300만 원 올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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