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사장 해임 의결
KBS이사회가 22일 고대영 KBS 사장(사진)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고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표결에 참석한 이사 7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고 사장…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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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한다는데… 공공기관 진입장벽 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설인증서의 활용을 막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 살펴야할 과제가…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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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 육성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의 주체가 은행, 보험 등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핀테크 업…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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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대의보다 협의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각종 현안과 정부 정책들이 혼선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최저임금 쇼크’와 관련해 서민들의 생업과 중소기업 활동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 보도(16일자 A1면 등)는 정부의 ‘책상머리 정책’이 현장과 어…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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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전기차 규제탓 못나와… 모든 기술개발 先허용 後규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토론회에서 모든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은 지금의 규제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진일보시켜 모든 기업 활동을 예외 …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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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이어질 것”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본보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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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자발적 개선 노력 빨라져… 3월까지 변화 지켜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1∼6월) 동안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익재단 실태 조사, 지주회사 실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실태를 토대로 3월 이후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9일…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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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구제역 발생’ 민통선 농가에도 숨겼다
정부가 휴전선과 인접한 북한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대외비로 숨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북한과 인접한 강원 및 경기지역 농가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공급해 평창 겨울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접종을 완료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2…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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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2월 평양서 올림픽… 앗 실수”
“지구촌 축제인 겨울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당정 협의. 여권 핵심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의 모두발언 중 말실수에 장내가 순간 얼어붙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같은 당 우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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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시민 환영 보니 공연 잘될것”… 정치적 발언은 자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은 방남 이틀째인 22일 전날보다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강원 강릉에서 하룻밤을 보낸 호텔을 출발해 서울로 가기 위해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자 호응하며 손 인사를 했다. 그는 “강릉 시민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걸 보니, 공연을 …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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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대화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대화 기조와 관련해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이 ‘바람 앞 촛불’을 언급하…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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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매출 0.2% 줄때 인건비 2% 늘어… “국내 車업계 노동생산성, 임금상승 못따라가”
국내 자동차 업계의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인건비는 더 큰 규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업데이터센터인 한국CXO연구소는 2016년 기준 매출 100억 원 이상인 국내 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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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팔 이식수술 허용… 유전자치료 규제 푼다
불법이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부분 이식이 앞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 장기이식법상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 신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가지였다. 폐는 뇌사자에게서만 기증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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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서민에 5조 자금 직접 들어가는건 처음… 2월 초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발표”
“서민경제에 돈이 돌면 30년간 지속됐던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늦어도 2월 첫째 주에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을 내놓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9·사진)은 22일…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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