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권 ‘지방분권 위한 메가시티’ 개헌안 포함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2/15/88687286.1.jpg)
[단독]여권 ‘지방분권 위한 메가시티’ 개헌안 포함 추진
청와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메가시티(Mega-City)’ 육성에 나서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기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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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평창참가 지원금 28억6000만원 의결
정부는 14일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 숙식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 원을 떼어내 마련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23억 원, 대한체육회에 1억8000…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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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대화 촉구에… 김여정 “국무위원장께 잘 전달하겠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이 10일 청와대 접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김정은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여정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내걸어온 핵보유국 지위 인정 …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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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고싶으면 시설투자 해야”… 정부, GM에 3대 전제조건 제시
정부가 지난달 미국 GM에 시설투자가 포함된 중장기 사업계획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출이나 유상증자 등 한국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내건 셈이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라는 강경 기조로 돌아선 GM이 한국 측의 투자 확대 …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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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외국인도 병역의무 추진
정부가 귀화한 남성도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 및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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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보 재정 7년만에 적자 전환”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조 원대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61조7988억 원, 총지출은 63조6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건보 당기수지는 1조…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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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지침에 ‘6·25 남침’ 다시 넣는다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생이 배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던 ‘6·25 남침’ 표현이 다시 포함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8월부터 마련 중인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은 대한민국 발전 과정을 다루면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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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 홀로 기립박수’
북한 노동신문이 1면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사진을 싣고 이들의 방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12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내외 등과 함께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8장의 사진과 함께 1면에 비중 있게 게재했다…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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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뒷줄→같은 줄→옆자리… 조금씩 가까워진 문재인 대통령-김여정
김정은의 특사로 한국에 왔다 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좌석은 매일매일 조금씩 가까워졌다. 김일성 일가의 첫 방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리 배치를 점차 가깝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여정이 처음 만난 9일 평…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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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없습네다” 말 아끼던 김여정… 친서전달 뒤엔 웃음 커져
“일없습네다,”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2시간 40여 분간의 면담과 오찬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다. 서로 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식사는 괜찮았는지 등을 묻자 김여정은 “일없습니다”라고 짧게 …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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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북특사 보내 분위기 살려야”… 시기는 ‘올림픽後, 한미훈련前’ 거론
김여정이 평양으로 돌아간 후 정부 여당은 답방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시기와 인물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내면서 형성된 ‘평창 모멘텀’이 끊기기 전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파견 시기로는 25일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을 마친 뒤 …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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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만난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카메라가 링크 위 스케이트 선수들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초점을 두고 있을 동안 놀라운 ‘장막 뒤’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병행’ 정책 방침을 시사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인터뷰한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1일(현지 시간) …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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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원하면 대화”… 문턱 낮춘 美 펜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선에서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같은 조건에서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 시간) 전했다. 1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 중 우리(미…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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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벌금 8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신 구청장이 항소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 …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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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0조원 투입해 노인일자리 8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5년간 약 10조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늘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일명 ‘앙코르 라이프 플랜’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현재 46만7000개인 정부 주도 노인 일자리를 2022년…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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