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몸싸움’ 여야 37명… 檢, 총선앞 무더기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여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8명,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좌진 8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했다. 특히 한국당의 황 대표와 의원 22명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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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野엔 철퇴, 與엔 솜방망이 처분”… 민주당 “與의원도 기소한건 본질 왜곡”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일괄 기소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기소된 한국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법, 고위공직…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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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방해죄 첫 적용… 법안접수 방해-의원 감금죄도 인정
“충돌 현장을 지휘했던 의원들, (국회 내) 여러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여야 의원 109명 중 28명(자유한국당 23명, 더불어민주당 5명)을 2일 재판에 넘기…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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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기소’ 23명은 국회법 위반…4월 총선에 영향줄까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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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피해 ‘패트 기소’?…檢 “수사 생물…정해놓고 한거 아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첫 날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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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檢 패스트트랙 기소에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기소에 관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기소에 대한 전부에 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황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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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패스트트랙 ‘뒷북 기소’, 정치적으로 편파적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2일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단행한 검찰을 향해 ‘뒷북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또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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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37명 기소까지 8개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02/99056114.2.jpg)
[일지]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37명 기소까지 8개월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 후 약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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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 패스트트랙 수사발표 ‘여당무죄, 야당유죄’…정치적 기소”
자유한국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관련 고소·고발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결…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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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37명 기소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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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추미애, 패트·나경원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2일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고소·고발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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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선 승리해야 재집권 토대 마련” 황교안 “통추위 조속 출범… 총선서 과반”
여야 정치권은 1일 신년 하례식 등을 갖고 다가올 4·15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나라가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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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유’-野 ‘반발’…냉각기 돌입한 여야 모습은 ‘대조’
연말정국을 들썩이게 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정치권도 잠시 냉각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연내처리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한결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공수처법 통과에 반…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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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밀린 민생법안
국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상정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연말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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