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 수요 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산업·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박홍근 “교육교부금, 성역없이 개편”… 54년만에 수술 공식화
반세기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기획처는 교육 재원…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나라살림 10% 늘려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면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청년 성장 기반 확충…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달 라이더 등도 생활자금-주거비 지원 추진
정부가 배달 라이더나 웹툰 보조 작가 등이 생활안정자금과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노동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을 대변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도 검토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연임 출사표… 자기정치 논란에 “대표직 이용해 대선출마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당 대표 연임을 위한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 전 대표)…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성폭력 사건 등 보완수사권 허용”…與 법사위원 일부, 예외 적용 법안 채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투표지 인쇄비 중 10억, 선거관리 수고비로 써”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巨與의 독주… ‘숙의없는 입법’ 법사위 45건-과방위 39건 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4/134289973.5.jpg)
[단독]巨與의 독주… ‘숙의없는 입법’ 법사위 45건-과방위 39건 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나흘 만인 8월 1일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둬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 국민의힘이 “로봇들을 데려다가 회의…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퇴론 선긋는 장동혁 “국힘 어떻게 바꿀지 곧 발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는 장 대표가 ‘당 혁신안’ 발표를 예고한 것. ‘국민 정당’을 강조한 정점식…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왕이, 내달 방한 조율… 한중 고위급 교류 재개될듯
왕이(王毅·사진)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다음 달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밀착, 중동 전쟁 등 정세 변화로 지연되던 왕 부장 방한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한중 간 고위급 전략 소통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 구의원, 임기 이틀 만에 탈당 논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한 인천 연수구의원이 임기 시작 이틀 만에 탈당해 논란이다. 이 구의원은 ‘당내 견제와 괴롭힘’을 탈당 배경으로 꼽았다. 13일 민주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연수구의회 한지혜 구의원은 3일 탈당계를 제출해 탈당했다. 한 구의원은 이번…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종 해군병사 시신 수습… 구명조끼 착용 안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병사가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함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5시 58분경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강원 고…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尹, 명태균에 14건 공짜 여론조사 받아” 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수사 받던 김하수 前청도군수 숨진채 발견
재임 중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이날 오전 7시경 청도군 청도읍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소방대원이 김 전 군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전 …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前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
- 2026-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김정은과 시진핑의 엄청난 ‘밀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3/134290390.4.jpg)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김정은과 시진핑의 엄청난 ‘밀약’
지난달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1박 2일간 방문해 이런 밀약을 했다고 한다.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시험은 반드시 중국에 통보하고, 중국 동의하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대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 2026-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선관위, 이달중 송파 투표지 재검표…전 과정 영상 공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3/134291832.1.jpg)
[단독]선관위, 이달중 송파 투표지 재검표…전 과정 영상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발이 묶인 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을 각 정당 참관인들 입회 하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는 내용의 재검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
- 2026-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엄 당일 국회 CCTV, 김민석이 미리 준비한 것”[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3/134289113.1.jpg)
“계엄 당일 국회 CCTV, 김민석이 미리 준비한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치적 긴장 관계를 보여…
- 2026-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종 해군병사 시신 수습…구명조끼 없이 체육복 차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병사가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함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해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5시 58분경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강원 고성군…
- 2026-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지성, 축구협회 청문회 불참…“굳이 해야 할 이야기 없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예정된 대한축구협회 대상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며 “재단 유소년 대회 일정도…
- 2026-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