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야구선수 이영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일 오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2심 다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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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무장관 “수사 중 사안을 특검으로…채상병 특검 전례 없던 일”
2일 대구고·지검에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는 중인데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공수처 역시 검찰이…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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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 탓” 전처 애인 찾아가 살인미수 40대, 중형에 항소
가정이 파탄한 이유가 이혼한 전처의 애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고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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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수처 출석…‘혐의자 축소’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경찰에서 회수한 조사기록에서 주요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소환이다. 오전 9시 25분 공수처에…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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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열람 의혹’…文 정부 행정관 송치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용선(47)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관련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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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영환 지사 16시간 조사…궁평지하도 통제 안한 경위 추궁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단체장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윗선’의 책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했다.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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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2심도 300만원 벌금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에 처해달…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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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송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 조사
14명이 숨진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달 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이날 김 지사를 불러 도내 재난·사고 대응 최고책임자로서 오송 참사 당시 적절히…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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