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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울산 남갑’에 전태진 변호사 전략공천 유력

      [단독]민주, ‘울산 남갑’에 전태진 변호사 전략공천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남갑 지역구에 전태진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갑에 전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는 것을 확정하고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한다.…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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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

      [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 의견을 내면서 제정…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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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길 열렸다

      [단독]‘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길 열렸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가석방 요건이 바뀌면서 교도소 과밀 수용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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