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9억’ 회삿돈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실형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29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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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만배 돈거래’ 前언론인 압수수색…“이례적 고액”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이들이 언론사 재직 당시 대장동 비리 의혹이 일자, 김씨로부터 ‘자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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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23일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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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흩날린 5만원 지폐, 줍고 보니 가짜…40대 남자 징역 선고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4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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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묘’…유골까지 따로 숨긴 남편
새벽시간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최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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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3/124281534.5.jpg)
[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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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술판 회유 명백한 허위, 법적대응 적극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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