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金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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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이원석 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검찰에 대한 겁박”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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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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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원제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할인약정 승계 안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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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이원석 “검찰에 대한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당 차원의 특검 공세를 이어간 것. 민주당 정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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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받은 산모 숨져…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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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 1년6개월…“형량 가볍다” 檢 항소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최 모 씨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22일 필로폰 투약 후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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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감항성 결함’ 신고 안해 형사처벌…헌재 “합헌”
‘선박 감항성’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 직원 등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A 씨와 전 해사본부장 B 씨, 공무감독 C 씨 등이 구 선박안전법 74조 1항, 84조 1항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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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 등 2명 추가 구속 송치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박모 씨(52)와 단원 조모 씨(41)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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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임대료와 별개”…法, 양도세 절세 ‘꼼수’ 제동
청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꼼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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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배 유해물질 ‘국민 아기욕조’ 제작·유통사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통사 기현산…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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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여친 살해한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마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범행 이틀 전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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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다가…” 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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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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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의협회장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로 처벌해야”
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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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나오고 돈 끌어모아”…밀양 여중생 성폭행 주도男 근황
요리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이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했던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식당은 지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일한다고 전해진 곳이다.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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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불법대출 中투자자, 담보 잃자 ISDS 제기 “불법투자는 보호 안돼” 기각… 한국 첫 전부 승소
불법 대출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2020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를 지…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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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 지연, 위헌청구 대상 아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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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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