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통에 반일 선동 지령…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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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WTO 제소 철회”…日 “23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 해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 3개의 수출 규제 조치를 23일 해제했다고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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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5대4로 갈린 헌재…‘文임명’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모든 결정이 5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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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아니었다…권리당원들 “李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친문(친문재인) 성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날 이재명 대표 기소의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 직후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직 정지 예외로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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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무효 확인은 기각한 데 대해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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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복지·노동 종사자 격려…“취약층 돌보는 게 제 역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3일 “취약계층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종사자들에게 “언제든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복지·노동 분야 현장 종사자 110여명 초청 격려 오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이도운…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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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체코 하원의장 면담…“원전사업, 한국 기업 참여”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을 만났다. 한 총리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 뛰어든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다모바 하원의장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아다모바 의장의 한국 방문은 6년 만의 체코 하원의…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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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갑질’ 벌금형만 받아도 새마을금고 임원 못 단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새마을금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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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종사자 만난 尹 “건강권·휴식권 확실히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복지·노동 분야 종사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는 ‘약자 복지’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약속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명을 초청해 격려하고 오찬을 함…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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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회부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표결 끝에 부의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간호법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62명,…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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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정 존중”
정의당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헌재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에 대해 일부 인용,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합리…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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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시행땐 매년 청년농 3000명 키울 1조, 쌀 매입에 들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쌀 사는 데 들어간다.”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말하며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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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규제’ 日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3개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23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 수출규제 맞대응 성격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에서 제외했던 우리 정부는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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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양곡법…대통령 거부권 다음달 4일께 결정
양곡관리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다음달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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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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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라더니…전해철, 기권표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무위원회에서 ‘기권표’를 던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공표한 지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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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개편’ 전원위 30일 구성…“4월내 단일안 처리”
여야가 3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단일안이 도출된다면 합의 처리하기로 23일 서면 합의했다. 전원위에서 다뤄지는 특정 선거법에 대해 169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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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쌍룡훈련’ 맹비난…“북침 불장난 소동으로 전쟁공포 야기”
북한은 23일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진행 중인 ‘쌍룡훈련’을 두고 “북침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상륙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의미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라며 “대규모의 병력과 무장장비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은 북…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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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4년 연속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또는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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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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