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여성비율 절반까지 늘려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향후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전체 중 절반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후…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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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 야권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방심위 여야 구도 6 대 1→6 대 2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 해촉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이 방심위로 복귀함에 따라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 대 1에서 6 대 2로 재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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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 추진…“서남권 대개조”
서울시가 김포국제공항 명칭을 ‘서울김포국제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 노선을 강화해 동북아권 핵심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김포공항은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서울과 굉장히 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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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조인 전성시대가 한물 갔듯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이 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전…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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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유튜버 “의사 많아지면 고통스러운 삶 연장될 뿐”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26/123701332.2.jpg)
현직 의사 유튜버 “의사 많아지면 고통스러운 삶 연장될 뿐” [e글e글]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인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의사 유튜버가 “의사가 많아지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최근 한 의사 유튜버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의사 유튜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구독자 …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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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부에 검사 파견… 병원 이탈 신속 사법처리”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했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반면 의사단체는 이날 거리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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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비서관 이경우… 바이오비서관 최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에 민간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A…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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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정엽 前기획관 현대차행… 외교안보 출신 잇단 영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26/123688021.1.jpg)
[단독]우정엽 前기획관 현대차행… 외교안보 출신 잇단 영입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 현대자동차그룹 전무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11월 미국 대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경제와 외교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인사들의 재계 진출이 늘고 있다. 25일 외교…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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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스템, 개통 열흘 넘게 오류… 행안부는 “정상 가동” [기자의 눈/전혜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2/26/123687996.1.jpg)
지방세 시스템, 개통 열흘 넘게 오류… 행안부는 “정상 가동” [기자의 눈/전혜진]
“대체 행정안전부가 말하는 ‘정상 가동’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네요.”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 이모 씨는 13일 개통 이후 열흘 넘게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해 25일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차세대는커녕 세무 업무의 기본인 수납부터 계속…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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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확정됐다. 정 병…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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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사파업 주역 “전공의 집단사직 법적 위험…돌아와 대화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법적 위험성을 설명하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권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정부가 재난위기단…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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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송현광장 가능성 높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이승만기념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보느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건립 장소로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광장…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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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22일 오전 8시 기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의료기관 가동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를 2배로 지급하고, 병원에서 임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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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 발령…사상 처음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지난 6일 ‘경계’로 상향 발령된 지 17일 만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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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의사 연봉 너무 높아” 발언 후…의협이 낸 ‘저격 광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연봉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저격’하는 듯한 광고를 한 일간지에 냈다. 의협은 지난 21일 국내 한 일간지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 교…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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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심각한 날엔 ‘재택근무·휴가’ 권고 검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봄철을 앞두고 정부가 탄력근로나 휴가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재택근무와 출장최소화, 화상회의 활용 등을 권고하는…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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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위헌 통진당 부활 시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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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출범 23년 만에 ‘폐지 수순’…두 번째 ‘위기’ 직면
여성가족부가 출범 2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여가부는 이명박 정부 때도 폐지 위기를 맞은 바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2일자로 면직된다. 김 장관이 지난해 9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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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기본권이냐”
박민수 보건복지 제2차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이라는 기본권이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강조했다…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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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해 35세 전문의 연봉 4억”…증원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30대 중반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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