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6·3까지 부산 땅만 밟을 사람에 무슨 출금 봉창”…韓 “치졸한 선거 개입”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5일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 금지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을 겨냥해 “뉴스 안 보나. 출마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쿡(미국)나라 종합특검도 아니고 최소 6월 3일까지 부산 땅만 밟을 사람한테 무슨 출금 봉창인지”라며 …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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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사들 “조작기소특검 가라고 하면 휴직-사표…나중에 수사 받을라”
“이번에 특검 가라고 하면 바로 휴직해야죠.”검찰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은 한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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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동훈 출국금지…韓 “선거개입은 말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을 금지했다.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 전 대표는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특검은 5일 언…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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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수사개입 의혹 피고발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5/133864521.1.jpg)
결혼정보업체에 성혼 사실 숨겼다가…‘사례금 4배’ 배상 판결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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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판단 왜 달라졌나?
법원이 그동안 수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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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애견유치원에서 맡은 반려견을 훈련한다며 10여 분간 짓눌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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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상습 체불 60대 사업주 집유…검찰 항소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1년 4월부터 202…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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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만 수십회’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형에 항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송금책 활동을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40)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에 최근 …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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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2심에서도 무죄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지난달 23일 KBOP 임원 이모씨 등의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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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 했대” 친구 말 전한 30대女, 명예훼손 벌금형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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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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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경-前서울시의회 의장 檢 송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하순 김 전 시의원과 양 전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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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단채 병상 구두유언도 유효 가능성”
병상에서 남긴 구두 유언의 효력을 다툰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모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청구 소송에서 김 씨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씨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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