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한달내 복귀땐 ‘선처’ 시사… 의료계 “소송 끝까지 갈 것” 대화 거부
법원이 전날(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오고 교수는 사직과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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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대학 “2026학년도 정원도 다시 정해야 하나” 혼란… 교육부 “자율감축 올해만 2000명 변경 없다” 확고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걸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2000명 대신 1489∼1509명만 늘리기로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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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곳곳 ‘2000명 증원’ 의구심 드러낸 법원 [기자의 눈/박성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5/17/124982990.12.jpg)
결정문 곳곳 ‘2000명 증원’ 의구심 드러낸 법원 [기자의 눈/박성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정부에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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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겨냥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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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측 “의대증원 항고심은 예선전…의대생 3개 사건이 본선”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또한 의료계 소송 대리인은 이날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총 3개”라며 “어제 사건이 예선전이라면, 이들 사건은 본선”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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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달중 의대증원 결정을”…의료계, 재항고장 제출
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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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 존중”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여전히 혼란…대학들 “2026년 정원 또 바꿔야하나”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뒤 파장이 일고 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각 의대의 교…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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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들은 돌아온다…‘빅5 병원’ 복귀, 70% 넘어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펠로)의 병원 복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는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더욱 멀어지는 분위기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의료계 반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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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1주새 20명 늘어…입시절차 조속 마무리”
정부가 1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동력 삼아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겸 제2총괄조정관 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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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트 후레쉬 맥주서 ‘점액질’…식약처 “주입기 세척 미흡”
최근 하이트진로 주류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거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들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세척·소독 미흡 등이 드러났다. 17일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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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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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결’ 감사…의대정원 이제라도 늘려야”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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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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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39곳 1469명 증원… 대교협, 내주 전형계획 승인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 9∼13일)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학칙 개정과 수시 모집요강 발표 등 대학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의대의 경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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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복귀 없다”… 전문의 공백 현실화 우려
16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내년 전문의 배출이 끊기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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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비대위 “법원 판단 납득 안돼…의대생·전공의 복귀 없을 것”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대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 갑자기 (법원이) ‘공공 복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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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의사 국가시험 연기, 복지부와 계속 협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 이후 의사 국가시험 연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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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기각’ 정부 입장 답습…납득 안 돼”
16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놓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 ‘2000명 증원’의 비과학적 측면을 계속 규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의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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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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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에 입시계 ‘분주’… N수생 붐 예상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시 모집 원서접수(9월 9~13일)까지 네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보니 학칙 개정과 수시 모집요강 발표 등 대학들의 후속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외국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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