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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금 살포’ 김관영 한밤중 서둘러 제명… 이걸로 끝낼 일인가

      [사설]‘현금 살포’ 김관영 한밤중 서둘러 제명… 이걸로 끝낼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가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된 데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사안이 갖는 폭발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징계한 …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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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징계-컷오프 잇단 효력 중단… 비정상 국힘의 여실한 단면

      [사설]징계-컷오프 잇단 효력 중단… 비정상 국힘의 여실한 단면

      법원이 국민의힘의 징계 결정에 이어 공천 컷오프까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라며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사태를 법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한 김영환 …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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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란戰 기로… 종전 ‘사후 청구서’-장기화 ‘복합위기’ 다 대비를

      [사설]이란戰 기로… 종전 ‘사후 청구서’-장기화 ‘복합위기’ 다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란에서 아주 곧(very soon) 떠날 것”이라면서 중동 전쟁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 3주 이내”라고 답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도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했다. 조기 종전 가능성…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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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빨대효과’ 막지 못하면 하나 마나

      [사설]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빨대효과’ 막지 못하면 하나 마나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706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 돈으로 현재 10곳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하반기에 5곳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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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쩌다 영아 사교육까지 규제해야 하는 나라가 됐나

      [사설]어쩌다 영아 사교육까지 규제해야 하는 나라가 됐나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아의 주입식 사교육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3세 이상∼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의 주입식 교습도 금지한다. 지나친 사교육이 아이들의 건강…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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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업장관, 한노총 찾아 ‘위기 앞 노사 휴전’ 제의… 勞도 동참을

      [사설]산업장관, 한노총 찾아 ‘위기 앞 노사 휴전’ 제의… 勞도 동참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이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위기 극복에 노사 역량을 집중하고 노사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노동 분야 주무 부처가 아닌 산업부 장관…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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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렁에 빠진 국힘… 무기력-불감증-방향감 상실이 더 문제

      동아일보가 지난달 말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8명의 지지…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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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취약성 드러낸 韓에너지 공급망… ‘경제 안보’ 강화해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중동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중동 국가에서 조달하던 원유, 나프타, 요소,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한…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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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예산서 의무지출 첫 삭감…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사설]내년 예산서 의무지출 첫 삭감…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이재명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적극재정’ 기조는 유지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국회가 다음 달 처리할 전망인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정부 지출이 750조 원을 넘는 만큼, 내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규모가 800조 원에 육…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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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권 남용 막는 개헌 논의… 국힘 ‘尹 굴레’ 벗을 기회

      [사설]계엄권 남용 막는 개헌 논의… 국힘 ‘尹 굴레’ 벗을 기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30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헌법에 담기로 합의했다. 개헌을 “선거용 이벤…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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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담대 7% 돌파… 빚투·영끌 ‘부채 구조조정’ 할 때

      [사설]주담대 7% 돌파… 빚투·영끌 ‘부채 구조조정’ 할 때

      중동사태 여파로 시장 금리가 뛰고 있다.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다.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빚을 낸 가계나 기업들은 금리 추가 상승까지 대비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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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동 사태로 성장률 먹구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

      [사설]중동 사태로 성장률 먹구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

      중동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 경제는 중동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은 데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대외 의존도…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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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사설]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소시지를 훔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그는 단둘이 사는 손녀가 소시지를 먹고 싶어 했지만 살 돈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액이 크지 않아 마트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얼마 전 경찰 경미범죄심…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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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사설]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략적 계산에 분주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지역구 확정 시한은 4월 30일인데,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로 나흘의 차이가 난다. …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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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값 띄우기’ 등 1493명 적발… 이참에 ‘투기 거품’ 싹 걷어내야

      [사설]‘집값 띄우기’ 등 1493명 적발… 이참에 ‘투기 거품’ 싹 걷어내야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집값 띄우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됐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0·15…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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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300여 공직자, 연 1회 동시 재산 공개… 상시 공개로 바꿀 때

      [사설]2300여 공직자, 연 1회 동시 재산 공개… 상시 공개로 바꿀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고위 관료, 고위 법관의 재산이 26일 공개됐다. 고위 관료의 경우 4명 중 3명의 재산이 늘었는데 ‘주식 가치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이들이 언제, 어떤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알 수 없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연간 거래 내역이 당국…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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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복제 약값 대폭 인하…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병행을

      [사설]복제 약값 대폭 인하…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병행을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 가격을 16%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 및 효능과 같게 개발한 약이다. 현재 가격은 신약 대비 53.55%인데 앞으로는 4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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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

      [사설]‘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

      중독성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체계를 운영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메타, 구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아동 성 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천억 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왔다.…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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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도 넘은 우격다짐

      [사설]與,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도 넘은 우격다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했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와 감찰에 관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만 약 40명이다. 국민의힘이…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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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전’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 ‘생존 전쟁’ 발목 잡지 말아야

      [사설]‘삼전’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 ‘생존 전쟁’ 발목 잡지 말아야

      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파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삼바 노사는 13차례의 임금·단체협약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24일부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가결되면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국가전…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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