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전국 13만채 달해
비어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 건축물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도 높은 입지는 공공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빈 건축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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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 건축물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도 높은 입지는 공공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빈 건축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