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매상을 소속사원으로 위장해 주류 판매…法 “제재 적법”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출고량 감경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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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시세 몰랐으니 봐달라”…7억원어치 밀반입 60대 여성 징역10년 중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마약상들과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과 유통을 돕고 수백 만원을 받은 60대 여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마약들의 가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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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독서 릴레이’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국 등극
서울시는 광복 80주년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 최대 독서릴레이’ 기네스 세계 기록 도전에 성공해 한국이 최대 독서릴레이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국이 됐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전날(27일) 오전 8시 개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 3…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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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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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지 추적한 경찰…알선업자부터 성매수자까지 ‘일망타진’
경찰이 지난 두 달간 불법전단지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범법자들이 줄줄이 검거됐다.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불법전단지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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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암으로 숨지자 돈 옮겨 개인채무 등에 쓴 70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와 개인채무에 쓴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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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한복 챙겼개”…반려동물 ‘명절 문화’ 확산[트렌디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6/132471612.3.jpg)
“올해도 한복 챙겼개”…반려동물 ‘명절 문화’ 확산[트렌디깅]
추석을 맞아 반려동물도 한복을 입는 등 명절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장 규모는 2027년 6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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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서 트럭이 4륜오토바이 추돌…70대 여성 숨져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트럭과 4륜오토바이(ATV)가 부딪혀 70대 여성이 숨졌다.28일 무안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2시 44분께 무안군 해제면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트럭이 앞서가던 B(78)씨의 4륜오토바이를 치었다.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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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벌초 도중 벌 쏘임 사고…60대 남성 중상·50대 여성 경상
추석 성묘를 앞두고 묘지 벌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2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3분쯤 경북 경주 강동면에서 벌초하던 A 씨(60대)와 B 씨(50대)가 벌에 쏘였다.A 씨는 부상 정도가 큰 것으로 전해졌고, B 씨는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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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전 남편 집 불 지른 50대 여성 검거
광주에서 전 남편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산경찰서는 28일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50대 추정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50분께 광산구 지산동 B씨 집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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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반납해야 하나”…예상 밖 국감에 공공기관 직원들 ‘한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0월 ‘황금연휴’ 뒤로 계획된 가운데,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들이 강원 주요 기관들에 대한 현지 감사도 한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개천절부터 이어진 7일의 연휴를 앞두고 업무피로도를 더 느끼는 분위기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들은 다가오는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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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방서 캠핑용 부탄가스 폭발…50대 남성 중상
인천 아파트 주방에서 캠핑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2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7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이 불로 A 씨(57)가 얼굴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어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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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병원 6층 외부 실외기 불…300여 명 대피
부산의 한 병원 건물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32분께 해운대구의 한 병원 건물 6층 외부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불이 나자 환자와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 300여 명이 대피했으며…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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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아파트 주차장에 수상한 20대…문 열린 차 골라 털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여러 대를 턴 20대가 덜미를 잡혔다.경기 오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2~21일 심야 시간대 오산시 금암동 등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진 문이 잠기지 않은…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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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주운 장애인주차증 위조…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지난 10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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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체로 흐리고 가을 비…수도권 등 시간당 20㎜
일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새벽에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으나, 전남남부와 경남서부는 밤까지, 전남남해안은 29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같은 날 오…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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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아닌 처벌’…12~13살 성매수사건 판결에 어르신 분노
20~30대 남성들이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을 매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선고공판이 진행된 법정의 방청객에선 한 때 처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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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다 돌렸는데 예식 취소 문자 통보”…예비부부 ‘날벼락’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인데 갑자기 예식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대출 원금·이자를 갚지 못한 광주 서구 소재 대형 호텔·예식장이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날벼락을 맞았다.예비 신랑 A 씨는 28일 “예식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취…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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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은 옛말…답답한 전통시장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줄고”
“요즘 시장보다도 온라인몰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사람이 정말 없어요.”일 년 중 가장 큰 ‘대목’인 추석을 일주일 남짓 앞둔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도시장의 분위기는 조용했다. 건어물 가게, 생선가게, 야채가게, 계란 가게가 줄지어 있었지만 골목마다 손님은 한둘뿐이었다. 그…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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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집안 물바다…세대주 손배 승소
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받이관) 노후화로 잇단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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