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기존 처방 한약, 전화주문 재판매땐 약사법 위반”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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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의 시험문제를 빼내기 위해 학부모가 전직 기간제 교사와 공모해 학교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30대 전직 기간제 여교사를 특수절도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영장전담판사 박민규)…

남쪽에서 올라온 저기압 영향으로 14일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피해가 심했던 영남권을 중심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도로 수십 곳이 통제됐다. 전국으로 확산한 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푹푹 찌게 한 이른바 ‘이중 열돔’이 깨지며 불…

취업자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달 2003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인원에 비해 구인 인원이 적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인 구인배수가 199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됐거나 불법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간기능 개선제 등 약 1억4000만 원어치의 불법…

“우아한 분에게 잘 어울리는 예쁜 꽃이에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혼자 사는 변다희 씨(70)의 집에 원예 치유 전문가 장희정 씨(56)가 들어서며 말했다. 장 씨의 손에는 관엽식물 ‘안스리움’이 심긴 화분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은 변 씨는 밝은 얼굴로…
서울시가 우수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에 1차로 300억 원을 출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서울시가 창업 생태계를 …

14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잠실호수교 아래에 조성된 공공 미술 전시 공간 ‘호수교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석촌호수 산책로와 호주 해변 등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9월 말까지 전시된다.
서울시가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구매자가 아닌 자동차 판매처에 직접 지급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등 총 4686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
경기 남양주시가 주택 밀집 지역과 역세권, 전통시장 등 상습 불법주차 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6곳(총 1008면)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14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다산지금지구 3공영주차장(47면)…

인천의 한 도로에서 맨홀 안에 쓰러진 직원을 구하려다 함께 의식을 잃었던 40대 회사 대표가 결국 숨졌다. 유족은 고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이모 씨(48)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글로벌영재학회가 주관하고 동아일보·성균관대가 후원하는 ‘제50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가 10월 19일 실시된다. 영어와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초1부터 고3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영어는 초3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달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

올해 7월 첫 주 전국 평균 기온이 28도를 넘으며 이 기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전국에서 연일 최고기온이 경신되면서 곳곳에서 역대 최고기온 기록이 바뀌었다. 유럽에서도 지난해에 이은 폭염에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달해 주요 관광지가 폐쇄되고 대형…
국내 전력 생산 원료 중 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 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했다. 엠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49.5%(21.8TW…

9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2025청주공예비엔날레’는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최대 국가와 지역 작가가 참여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범석 청주시장)는 14일 서울에서 D-50일(7월 16일)을 앞두고 프레스데이를 열어 추진 상황 등을 공개했다…
강원 원주시의 상지대가 지역의 기관·기업과 손잡고 사회공헌 및 산학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상지대는 14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원주 소재 2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공헌 얼라이언스 구축 및 산학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정해진 공간이 아닌 길가에 무단으로 세워져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발을 완료한 뒤 각 자치구의 도보 단속 요원을 활용한 시범 …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하 이응노의 집)은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전시실과 고암학술연구실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예술과 전시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체험 프로그…

인구가 50만여 명에 이르는 경기 김포시는 서울, 인천과 맞닿아 있으며 한강 하구에 위치해 북한하고도 인접한 곳이다. 행정과 주거 상업 교육 시설이 주로 시청과 신도시 주변 등에 집중적으로 조성돼 있어 나머지 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이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김병수 김포시장(55)은…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소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공대 본교를 방문해 조지아공대 앙헬 카브레라(ngel Cabrera) 총장과 조지아공대 연구소 설립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