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공무원법 따라 사직 불가” 교수들 “민법상 가능”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서울 마포구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의료파업 관계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 식당 주인은 “실제로 의료 파업 관계자를 거부한 일은 아직 없고, 손님 중에서도 예약을 취소한 경우도 없다”고 전했다. 22일 오후 4시30분께 방문한 식당 앞 골목은 한산했다. 가게 …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하얼빈 맥주 제품이 최근 3년간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22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홍콩소비자위원회가 지난 19일 맥주 30종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하얼빈 맥주 ‘마이다오’에서 곰팡이 독소인 ‘데옥시니발레놀’이 검출됐다. 해당…
‘미쉐린(미슐랭) 가이드 서울 2024’에 선정된 서울 마포구의 한 레스토랑이 의료파업에 동참한 관계자들의 식당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다.지난 20일 마포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장 A 씨는 포털사이트 식당 소식란에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두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25일 의대 교수 사직 효력으로 인한 의료진 현장 이탈 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
22일 오전 9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을지대학교 일현의학관 A206 강의실.이날 이 의대 강의실에는 유기화학 수업이 예정돼 있었지만 수업을 들으러 온 의대생은 한 명도 없었다. 텅 빈 강의실에는 담당 교수만 홀로 연단에 선 채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수업 준비 중인 교수가 빔프로젝터…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장과 의대생들이 정부가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자율 감축’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정원 동결’을 고수하는 데 대해 “과하다”고 맞불을 놨다.22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2000명은 변동 없다”며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한 …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
2024 미쉐린 가이드로 선정된 서울의 한 식당 사장이 의료파업에 동참한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인다이닝 식당 사장 A 씨는 공식 SNS에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잠정적으로 당분간 의…
전북지역 의료현장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이 다가오면서다.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이후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하는 교수들이 늘면서 현장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병원을 실제로 나가겠다는 교수들도 상당수…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든 22일 정부가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에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이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총장들의 건의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정부가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소수가 모여 밀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사단체 측에선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지난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려던 전국 의대 16곳 중 8곳이 다시 개강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지금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 예정이던 의대 1…
이종호 씨(44)의 아버지는 2월 말 장폐색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이틀 만에 증상이 악화돼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 씨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로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입원 환자들이 대거 퇴원하던 시기에 아버지도 병원을 나와야 했다”며…
지난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려던 전국 의대 16곳 종 8곳이 다시 개강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지금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 예정이던 의대 16…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총장들의 건의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며 내년 3월부터 늘어날 예정이던 의대 신입생 수가 많게는 1000명까지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정부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달 넘게 이…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69)이 내정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반쪽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 회장을 이르면 25일 출범할 의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