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재표결…부결돼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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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20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온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학생들은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목 미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 …

정부가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를 당부한 가운데 국내 대학 4곳 중 3곳은 향후 5년간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총장들은 교육 자체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나 등록금 인상 등 재정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 주된 관심을 쏟는 것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