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법무부 항소 포기로 확정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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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의 일부를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배당 정책이 미흡하거나 횡령, 배임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경기도 내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 13곳 중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찾아 ‘지하…

“엄마가 배가 불렸네. 임신을 했나봐.”지난달 18일 전남 함평군 처갓집을 찾은 이종선 씨(60·목포해양경찰서 예방지도계장)는 이웃 주민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를 예사로 듣지 않았다. 이 씨는 부인 윤옥희 씨(59)와 함께 돌아가신 장인·장모의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처갓집을 자주 방…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5일 오전 조순열 서울변회장과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등 30여 명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5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도로교…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생리대’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들고나온 것이다.정 시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심영석 교수 연구팀이 사람의 호흡에 포함된 미세 성분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석사과정 정재한 학생이 주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Chemical E…

설 연휴 전남 함평에서 난방이 끊긴 집 안에 쓰러져 있던 모녀가 이웃의 신고로 구조됐다. 고향을 찾은 해양경찰관 부부가 이상한 정적을 눈치채고 확인해 생명을 구했다.
![[단독]“한국 오니 인건비·규제에 발목”…유턴기업 채용 6년만에 최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5/133471934.1.jpg)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

배달 일을 하는 김석연 씨(26)는 서울 관악구의 월 28만 원짜리 고시원에 산다. 월세는 저렴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공용을 써야 한다. 방에 창문도 없다. 김 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해 해가 들어오는 욕실 있는 집을 구하고 싶다”면서도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 이런 꿈이 사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TK 통합법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강유정…

해군 제8전투훈련단 소속 이은주 상사(37)가 소아암 아동을 돕기 위해 세쌍둥이 딸 장은진·유진·소진 양(5)과 함께 모발을 기부했다고 해군이 5일 밝혔다.이 상사와 세쌍둥이는 3일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 각 25cm씩, 총길이 1m를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어머나 운동본부’에 전…

고려대가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당신의 헌신으로 밝혀온 배움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고액 기부자와 교우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고려대 교훈인 ‘자유·정의·진리’를 …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교육청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5일 포항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한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영양교육지원청 소속 과장 A(56)씨가 숨져있는 것을 보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이 아파트 17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해 혐한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판받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해…

인천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생후 18개월 영아 사고와 관련해 지게차를 관리하는 과일가게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다.인천 서구 청라동 A 과일가게는 5일 “지난 3월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해군은 제8전투훈련단 소속 이은주 상사(37)가 지난 3일 소아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세쌍둥이 딸 장은진·유진·소진 양(5)과 함께 모발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 상사와 세쌍둥이들은 지난 1년 6개월여간 기른 머리카락 각 25㎝씩 총 길이 1m를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어머나 운동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