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서울부터 ‘250만’ 주택 공급…보유세·공시가 ‘손질’ 착수
이번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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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단 나가! 전세금 내일 줄게…어찌해야 하죠?” [법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06/112726961.2.jpg)
“일단 나가! 전세금 내일 줄게…어찌해야 하죠?” [법톡]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뤄 세입자들이 마음고생하는 경우…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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