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 금지…재산등록 의무화
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부동…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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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부동…

앞으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투기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특히 퇴직자 역시 재직 당시 정보로 투기한 경우에도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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