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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면 손해” 바뀌는 세법 뜯어보니…

      “모르면 손해” 바뀌는 세법 뜯어보니…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하는 반면 서민 관련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초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증세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투자에 영향을 주는 세법이 큰 폭으로 바뀌는 셈이지만 보통 사…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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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북한은 敵’ 삭제·GP 시범철수, 南이 먼저 서두를 일 아니다

      국방부가 연말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적대행위 해소 조치를 북측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인 만큼…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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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사 연장 스스로 포기한 드루킹 특검의 한계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1차 수사시한을 사흘 남겨둔 어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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