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활비 공개” 판결 14년째 외면한 ‘미꾸라지 국회’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출 명세를 공개하라는 법원 1,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는 명세가 …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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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출 명세를 공개하라는 법원 1,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는 명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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