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정구종]6월 항쟁에 응답하는 새 정치 구축해야 할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15/84872587.1.jpg)
[열린 시선/정구종]6월 항쟁에 응답하는 새 정치 구축해야 할 때
어느새 30년이 흘렀다. 1987년 6월 최루가스가 쏟아지는 거리를 뜨겁게 달궜던 젊은이들의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언론 자유가 실현되고, 유보되었던 노동 3권이 해금되었다. 그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의 희생을 재조명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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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정구종]6월 항쟁에 응답하는 새 정치 구축해야 할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15/84872587.1.jpg)
어느새 30년이 흘렀다. 1987년 6월 최루가스가 쏟아지는 거리를 뜨겁게 달궜던 젊은이들의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언론 자유가 실현되고, 유보되었던 노동 3권이 해금되었다. 그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의 희생을 재조명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
![[김상철 전문기자의 청계단상]화성에서 온 정치, 금성에서 온 경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15/84872577.2.jpg)
때 묻은 책을 책장을 뒤져 다시 집어 들었다. 10여 년 전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갱년기를 앞둔 아내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샀던 책이다. 필자는 어머니를 빼면 남자만 있는 집에서 자랐다. 그래서 필자 외에는 모두 여자인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색…
“‘선(先) 핵 폐기’를 말하는 것은 사냥개(미국) 앞에서 사냥총(핵)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베트남에서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일명 ‘PC방 간첩’ 김모 씨(53)는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표의 근대를 걷는다]장단역 증기기관차와 뽕나무 한 그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15/84872569.2.jpg)
1950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경기 파주 장단역. 개성 방향에서 북한의 화물 증기기관차가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기관차 위로 포탄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당시 기관사는 한준기였다. 국군의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한준기는 중국군에 길이 …

14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된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21일 공식 운행을 시작하는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바다 위 1.62km 구간을 운행하는 데 편도로 8분가량이 걸린다. 1964년 국내 처음으로 바다에 세운 케이블카인 송도해상케이블카는 1988년 철거된…
![[광화문에서/양종구]착각에 빠진 한국축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15/84872565.1.jpg)
한국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16강전에서 포르투갈에 1-3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데 이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카타르에 2-3으로 패하며 9회 연속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포츠의 세계에서 승리와 패배는 병가지상사다. 하지만 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56·사진)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두 곳을 찾아가 대기업들의 재단출연금 275억 원 등 법인계좌에 예치된 돈의 인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K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올해 초 이사회에서 해임당한 뒤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
![[동아광장/하준경]‘부동산 투기’ 다루는 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15/84872557.1.jpg)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했다. 동시에 실수요, 즉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수요와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산에 대한 수요는 모두 투기적 요소, 즉 매매 차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군의 면면이 공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새로운 여성 대법관이 임명될지도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25·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는 4월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지하철 폭탄 테러를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결심하기 직전 러시아를 직접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4일 폭발물 사용 혐의로…
![[횡설수설/허문명]텀블러 폭탄과 투명 망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15/84872548.1.jpg)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에서 주인공(스칼릿 조핸슨)이 건물들 사이 물이 잔뜩 고인 웅덩이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순간은 명장면으로 꼽힌다. 주인공이 발을 딛는 곳마다 물이 사방으로 튀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투명 슈트 덕분이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마법 도구 중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 시대가 열린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아픈 일들로 가득하다”며 “이제는 그 책임을 어디로 전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마음만 공연히 급해진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된 뒤 마음가짐을 털…
![[홍수용의 다른 경제]비정규직 자녀를 둔 장관 있는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15/84872536.1.jpg)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브리지트 셸레 직업교육국장을 만난 건 한국에서 노동개혁의 모델로 하르츠 개혁 열풍이 불던 2015년 10월이었다. 한국의 성과주의 정책을 지지할 것 같던 셸레는 “장년층을 공경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런 정책이라니” 하며 신기해했다. 독일식 직업교육을 한국이 도입했…
새 정부의 공무원 채용 확대 방침으로 공무원시험 열풍은 더욱 거세지만 경쟁률이 오히려 떨어진 공무원시험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9일 마감한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응시원서 접수 결과 730명 선발에 4만8361명이 지원해 66.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서른 살. 나이 때문에 경찰공무원시험을 포기했지만 새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기에 한 번만 더 해보렵니다.” 3년간 공무원시험에 도전했던 박모 씨는 5월 초부터 다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를 찾고 있다. 그는 생계 탓에 공부를 그만두고 1년 전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
![[단독]“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 4대보험-최저임금 적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15/84872520.1.jpg)
최대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 여당은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고 가사근로를 공식화하는 특별법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
“정치권과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현행 단원(單院)제 대신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兩院)제에 대해 국회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

7공화국 개헌이 이뤄지려면 여야는 먼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의 선결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려면 먼저 선거구제를 바꿔 국회도 변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
신속처리제도(일명 ‘패스트 트랙’)의 소요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10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시급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개헌 구상을 밝히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