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표적 헌법 전문가” vs 野 “소장 지명 계획 명확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을 낳은 법률적 미비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새 헌재소장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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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을 낳은 법률적 미비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새 헌재소장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18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을 접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헌재소장 지명 문제는 당분간 소강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이광표의 근대를 걷는다]<66>부산 망미동 F1963과 고려제강 와이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9/86821471.1.jpg)
인천대교, 부산항대교, 이순신대교, 광안대교….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사장교(斜張橋) 현수교(懸垂橋)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철제 케이블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광안대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곳엔 고려제강의 옛 수영공장이 있다. 고려제강은 교량용 철제 케이블을…
![[광화문에서/윤완준]공산당의 중국, 인민의 중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0/19/86821469.1.jpg)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여는 18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둔 9일, 중국 국무원은 공산당 젊은 당원 대표들과 내외신 기자들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중국에서 ‘치링허우’(70년대생) ‘바링허우’(80년대생) ‘주링허우’(90년대생)로 불리는 젊은 당원들에게 시 …
![[동아광장/김진현]이 귀중한 ‘64년간의 평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0/19/86821462.1.jpg)
1953년 7월 휴전 이후 2017년 10월 오늘까지 64년간의 평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의 귀중함. 그간에 이룬 성취의 고마움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다면 어찌 이리도 평화를 깨고 평화를 값싸게 떠드나.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 탓인지 사물의 인지…
![[횡설수설/이철희]독사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9/86821454.1.jpg)
프로이센 육군은 근대 육군의 원형으로 일컬어진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유럽을 휩쓸자 큰 위기감에 빠진 프로이센은 귀족 중심의 군대에 평민이 참여하는 의무병역제를 도입하고 병참 중심의 참모본부를 설립하는 등 현대식 군제 개혁을 이뤄냈다. 그 결과 독일 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오늘과 내일/최영해]사라진 맨해튼의 마차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0/19/86821445.1.jpg)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을 총괄한 사람은 ‘10년의힘’ 좌장을 맡은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이었다. 올 2월 발족한 10년의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100여 명의 전직 관료들이 참여한 문 후보 정책캠프였다. 경제는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이, 외교안보는 정세…
정부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100개 세부추진 과제 중 41개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잡았다.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까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4만2400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공공 …

![[알립니다]경단녀-은퇴자-청년에게 맞춤 일자리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9/86821432.1.jpg)

취업하는 청년은 줄어드는데 청년 고용률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低)출산으로 인한 착시 효과다. 4, 5년 후에는 청년층 인구 감소 폭이 지금보다 커져 청년 실업이 지표상으로 지금보다 더욱 호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9월 고용동향…
![[단독]공연중 쓰러져 심정지된 피아니스트…관객 응급처치-심장충격기가 살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9/86822832.1.jpg)
17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집권 2기의 대내외 정책을 천명하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어떤 국가도 자신을 폐쇄시키는 외딴섬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나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며 도발을…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약 130만 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평가해 벤처 기업을 인증해주고 내년 말까지 …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권 내 불협화음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시한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피로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지속 및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신임 소장 지명을 미루고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유 후…
토종 물고기를 위협하는 외래 어종 배스가 서울 도심 청계천에서도 발견됐다. 눈치가 빨라 포획이 어렵고,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배스의 청계천 유입 경로를 역추적하고 수중 생태계 교란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오늘의 운세]10월 19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9/86821355.1.jpg)
![[바둑]알파고 vs 알파고 특선보… 기발함엔 평온함으로 대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9/86821352.1.jpg)
백 ○의 기발한 붙임에 흑이 어떻게 응수할지 궁금했는데 흑 29로 점잖게 참아둔다. 기발함은 곧 재주를 피우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뜻일까. 흑 29로 평온하게 받자 다음 행마가 매우 간명해졌다. 흑 31은 나중에 백을 끊는 수를 노리는 것. 당장은 주변 여…
2011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분쟁은 세간의 큰 이목을 끌었다. 스마트폰 산업의 두 거대 공룡이 벌인 특허 분쟁은 스마트폰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산업 내 진행 중인 특허 분쟁의 강도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