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부터 지급 유지… 늦추려면 정년연장과 연계를”
“연금만 내다 죽으란 말이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개편안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이 포함되자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에선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금 수령 시기는 가입자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다. 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좋다. 하지만…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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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 내다 죽으란 말이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개편안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이 포함되자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에선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금 수령 시기는 가입자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다. 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좋다. 하지만…
![[횡설수설/길진균]박원순의 ‘아니면 말고’ 개발 계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8/91705723.1.jpg)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아이디어를 무기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의 많은 아이디어는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의 설립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된 이후에도 그는 틈틈이 수첩에 쓴 아이디어를 회의 때 거론하며 정책화를 주문했…
![[광화문에서/임우선]300만원 줄 테니 중소기업 가라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8/91705719.1.jpg)
지난주 교육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중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힌 정책이 있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이란 제목의 자료였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현장실습 참여 직업계 고3 학생에게 돈을 줄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부터 1인당 300만 원을 일…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승용차를 타고 17일 경북 문경시 동로면에 들어서자 기온차가 확연하게 느껴졌다. 산으로 둘러싸인 경천 저주지를 달리다가 창문을 내려 보니 선선한 바람까지 솔솔 불어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오미자 산업 특구’를 알리는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오미자 밭은 거의 대부분 산비탈에 …
북한이 구속했던 일본인 관광객을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워 석방하면서 일본 정부가 의도 파악에 나서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 관광객이 27일 중국에 도착했다고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구속 당시 상황 조사 및 건강 체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광장/이종수]산골 숲에서 느끼는 황홀한 저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8/91705702.1.jpg)
나는 청년기부터 간디를 존경했지만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간디는 산업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반대했다. 그가 전개한 평등과 비폭력, 스와데시(애국) 스와라지(공동체 자치) 운동이 모두 위대해 보였지만 산업주의에 반대한 그의 생각을 산업주의가 완벽히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

중국의 아이스크림 업체 ‘아이시시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진싼팡’ 아이스크림. 진싼팡은 ‘김씨 집안의 3대 뚱보’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별명이다. 이 아이스크림은 3D프린터 기술로 개발됐다. 진싼팡은 중국 인터넷에선 여전히 금기어이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7일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보법 위반 검거자 수는 121명이었는데 올해는 8월 현재 6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로 남북이 이달 안에 열기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남북 경협 준비의 ‘전초기지’인 …
![[임용한의 전쟁史]〈22〉다쳤느냐? 잘라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8/91705682.1.jpg)
삼국지의 명장 관우는 전투 중에 독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는다. 명의 화타가 화살을 뽑고 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해 관우를 살렸다. 수술하는 동안 관우는 태연히 바둑을 뒀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이상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장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따라다닌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내년도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피감기관인 KOICA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자금을 지원하는 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당장 내년도 해외원조 사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후 공교롭게 여야 대표와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다른 골프 애호가여서 정치권의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는 정계 입문 후 선배 의원들의 권유로 치기 시작해 수준급까지 올라섰다고 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골프로 건강을 다…
![[오늘과 내일/이승헌]내가 봤던 ‘보수’ 존 매케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8/91705675.1.jpg)
방 벽을 휘감고 있는 대리석 조각이 한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졌다. 2015년 2월 4일 미국 워싱턴 의회 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 애슈턴 카터 신임 국방장관이 인사 청문을 앞두고 있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군인이 아닌 물리학 박사 출신 카터를 국방장관에 지명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 대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취임 첫날인 27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통합 행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것. ‘버럭 총리’로 통했던 강성 이미지를 지우고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신임 최고위원들과 …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비서가 건넨 꽃을 받아 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가계소득 통계 신뢰도로 경질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심적 부담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 통계가 …

고용쇼크와 양극화 심화에도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할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 혼란 이후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청와대가 앞장서 소득주도성장 등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소득주도성장에…
‘8·27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소폭 강화하는 데 그친 건 빈사 상태인 지방 부동산시장 때문이기도 하다. 세제 개편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악화일로를 걷는 지방 부동산시장이 자칫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감…

2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27부동산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에서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 택지지구를 지정해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더구나 국토…
한국이 연장 후반 12분 황의조의 활약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을 때 키커로 나선 선수는 이 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절정의 골감각을 보이고 있던 황의조도, 대표팀의 주장인 슈퍼스타 손흥민도 아니었다. 손흥민이 킥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순간, 황희찬이 다가왔다. 그러고는 “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