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죄판결 17% 검찰 스스로 “실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 공우영 씨(62). 공 씨는 함께 수색에 참여했던 잠수사 이광욱 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2년 5개월간 재…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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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단독]‘다단계왕’ 주수도, 복역중에도 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21/85905450.1.jpg)
[단독]‘다단계왕’ 주수도, 복역중에도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1·사진)이 옥중에서 측근들을 조종해 또다시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주 전 회장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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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익 국고로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86)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에서 받을 회고록 인세를 압류해 달라며 낸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판매 수익을 한…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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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청근로자… STX조선소 폭발로 4명 사망
건조 중인 대형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모두 휴일 특근을 하던 하청(하도급)업체 근로자였다.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 후 사흘 만이다. 20일 오전 11시 3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이 건조…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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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이달초 휴가 나와 공장 일 돕다간 아들… 마지막일 줄이야”
“눈물로 키운 자식인데…나에게도 엄마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에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앞. 18일 오후 강원 철원군 육군 모 부대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던 중 포가 폭발하는 사고로 순직한 정모 상병(22·추서 전 일병)…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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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행복한 사육’ 실천하는 농장주 2인 제언
충남 태안군 이원면 김성한 씨(37·사진)가 생산한 계란에서는 그 흔한 ‘무항생제’ 인증을 찾아볼 수 없다. 김 씨는 20일 “무항생제 인증이 의미가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 4년 동안 닭을 초원에 방목했더니 병이 없어 항생제를 투약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사람과 …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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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살충제 계란 쓴 와플-케이크도 공개
프랑스 농림부가 17일과 19일 잇달아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2차 제품 총 20개의 명단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가 된 20개 제품 중 18개가 와플, 2개가 케이크였으며 이 제품들은 모두 매장 매대에서 치워졌다. 농림부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수입…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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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나온 7급 공무원 앞에 3급 출신 인증기관 임원”
살충제 계란 사태의 뒤에는 양계농장과 친환경 인증기관, 계란 유통업체를 잇는 ‘침묵의 고리’가 있었다. 일반 농장뿐 아니라 친환경 농장의 살충제 살포는 이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계란 생산과 인증, 유통 단계에 있는 ‘내부자’ 세 명은 본보 취재진에게 “알고 있었지만 내가 …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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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몸푸나… 눈길 끄는 ‘황교안 페북’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안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향후 거취와 관련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사진)에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곤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국을 비하하는 것, 옳…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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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있나요” 여의도 찾는 장관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세종시에 있는 각 부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서울 여의도 주변 ‘둥지 틀기’가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 청와대 업무보고와 ‘100대 국정 과제’ 추진 등을 위해 국회 소통이 강조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장관들의 ‘서…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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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잡기 나선 이낙연 총리 “農피아 넘어 각종 官피아 잘라야”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농(農)피아(농업 행정+마피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관피아의 존재를 냉정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언급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제기된 농업 분야에서의 유착 문제를…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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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한국측 수교행사에 장관급 참석
중국이 한중 수교 25주년(24일)을 기념하는 한국 측 행사에 국가지도자급 인사를 보내겠다고 한국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24일 베이징(北京) 시내 호텔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장관급(부장급) 이상 인사를 보내기로 …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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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도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인정했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청구권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국가 간 합의에도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1990년대까지 반복적으로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소(日蘇)공동선언의 청구권 포기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가 국회에 나와 의…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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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주의’ 배넌 낙마… 美외교 ‘군사개입주의’ 강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혔던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사진)가 대북 정책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후 18일(현지 시간) 전격 경질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군사적 개입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극우주의자인 배넌은…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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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99건 정책 반영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신설해 16만4912건(정책제안 15만4878건)의 국민 제안을 직접 받아 우수 제안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된 99건의 국민제안 중에는 ‘좋은 일…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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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임금 낮은 생산성, 3년 누적적자 2兆인데… “GM이 설마 떠나겠어” 답없는 낙관론
“직원 수만 1만6000명,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데 한국GM이 그렇게 쉽게 철수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GM 측에 ‘철수설’에 대해 물으면 늘 돌아오는 대답이다. 그런데도 철수설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2014년 이후 3년 …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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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대 수출” 중국車에 쫓기고, 늦은 시동 전기車선 밀려
《 올해 1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오토쇼. 중국 광저우자동차(GAC) 메인부스에는 언론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후발 주자인 중국 업체가 100년 역사의 미국 자동차 도시 한복판에서 처…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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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북카페]‘나의 전투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21/85905165.1.jpg)
[글로벌 북카페]‘나의 전투들’
에밀 졸라, 빅토르 위고, 알렉상드르 뒤마, 퀴리 부인….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이 위인들은 프랑스의 팡테옹에 묻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껏 70여 명밖에 입성하지 못한 이곳에 지난달 한 명이 추가됐다. 여성 정치가 시몬 베유. 그녀를 팡테옹에 묻히게 하자는 프랑스인들의 청원이…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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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7월 ‘뼈깎는 재정절감’ 지시… 靑, 복지정책 재원 60조 조달방안 진땀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쓸 60조 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청와대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증세(增稅)에 앞서 비용 절감 등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씀씀이 줄이기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당…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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