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사대 4대 보고 삭제 지시”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최종 책임자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사진)을 지목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초 실무자 보고서 초안에는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6대이며, 추가 반입된 발사대 4대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위 …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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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원점 돌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 1년 넘게 걸릴수도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일단 미중과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배치 최장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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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될 절호의 기회” 들뜬 공시족
“지금이 증광시(增廣試)래요.” 5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경찰공무원 준비학원에서 만난 김모 씨(19·여)가 말했다. 그는 학원 1층에서 인스턴트 참치죽으로 점심을 먹던 중이었다. 김 씨가 말한 증광시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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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다니는 청년, 2년간 300만원 저축땐 1600만원 받는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상 처음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8조8000억 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일자리 11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11조2000억 원의 일자리 추경 중 고용 창출 …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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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사형 판결’ 운전사의 부인, 8일 청문회 출석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가 군 판사로 근무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배모 씨(71)의 부인 양모 씨(67)가 8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양 씨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김 …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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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찰실장에 조남관 검사 내정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정원 감찰실장은 내부 감찰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원의 ‘빅5’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 조 검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0년 대통령직속…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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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멘토’ 하차… 한미정상회담 빨간불
5일 오전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지난달 30일 이후 장관 인선이 멈춰있는 상태인 데다 전날 청와대 핵심 수석비서관들이 늦은 밤까지 인선을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 인사 발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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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 보훈처 “무료로 보낼것”
국가보훈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참전용사의 영구(靈柩)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무료로 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전용사 유족에게 영구용 태극기의 택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예우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훈처 관계자는 5일 “국가에 헌신한 참전용사의 유족이 영…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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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U-2정찰기 부대, 오키나와로 임시 이전
주한 미 공군의 U-2 전략 정찰기 부대가 최근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 기지로 임시 이전 배치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미 공군의 대북 핵심 감시 임무를 전담하는 이 부대가 한반도 밖으로 나간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의 …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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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족 현충원 동반참배 11년… “의롭게 숨진 종민이의 선물”
2006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의사상자 묘역이 조성됐다. ‘초인종 의인’으로 잘 알려진 안치범 씨,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 등 48명이 잠들어 있다. 2003년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전재규 연구원도 이곳에 묻혔다. 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에 가장 먼저 …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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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해체… 산업부에 차관급 통상본부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 이전이 검토됐던 통상조직은 현행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되 차관급이 수장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개헌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 시…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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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兆 추경, 청년-여성-노인에 맞춤 지원
이르면 7월부터 취업준비생이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석 달간 9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은 첫 3개월간 최대 월 150만 원의 휴직 급여를 받고, 공공 분야의 노인 일자리 수당은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5일 국무…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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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물고… 경찰 꿈꾸는 청년의 땀
5일 서울 영등포구의 경찰학원에서 9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체력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이 추가로 채용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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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연내배치 완료 물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미국과 합의한 연내 사드 배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위승호 국방…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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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검증 시스템… 문재인 정부 인사 첫 사퇴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현호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자의 내정 철회에 이어 김 차장이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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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사드 조사’, 결국 남은 4대 배치 중단으로 귀결됐다
청와대는 어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서 초안에 있던 추가 발사대 4대 보관 위치 등의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실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추가 조사를 받게…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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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대책, 서민 부채폭탄 터지지 않도록 해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2000억 원 늘면서 잔액이 362조 원에 육박했다. 1월 1000억 원이었던 은행권 가계대출도 5월엔 6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돈이 주택시장에 몰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년 만에 1…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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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과 천안함 진상 조사하자”는 황당한 ‘촛불 청구서’
참여연대가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 정책 개혁과제’ 제안서를 통해 천안함 침몰을 ‘미제(未濟) 사건’으로 규정하며 “모의 폭발실험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검증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관…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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