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내 위치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 확인해준 憲裁 결정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법조항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개인정…

      • 2018-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