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도덕한 기업엔 투자 안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분식회계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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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국민소득 3만달러’ 내년엔 무난… 獨 5년 걸린 길, 우린 12년
“서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국민소득 900달러에 연간 수출액 150억 달러라고 한다. 독일의 이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1964년 12월 24일,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방문 기념 특별기고’가 게재됐다. 독일에서 차관을 받기 위해 광부와 간호…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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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 이상-현실 괴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상과 현실에 분명한 괴리가 감지된다.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이다.” 국가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7개월,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1일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용모 건국대 교수…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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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평행선…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수법안 중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등 9건을 처리했다. 본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는 1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래…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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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이국종!” 관등성명 대며 악수
“소령 이국종!” 귀순 북한병 치료 과정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며 관등성명을 댔다. 문 대통령은 귀순 북한병 구조와 치료에 참여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한미 장병들과 이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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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M&A 고용승계’ 완화… 법사위 ‘빈교실 어린이집’ 제동
● 법인세법 개정안 일부 수정 “합병뒤 3년간 80% 승계유지 조항… 현실 동떨어진 과잉규제” 지적 수용 신규채용도 고용승계 인정하기로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 중 고용승계 규정을 국회가 손질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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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만들어주는 변호사 소개” SNS서 은밀한 거래
한국에 있는 한 이집트인 친목회는 최근 페이스북에 비밀그룹을 만들어 난민 신청에 성공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 난민 신청자가 ‘이번에 난민 신청이 기각됐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다른 회원들이 ‘내가 난민 만들어주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댓글을 올렸다. 변호사란 다름 아닌 ‘브…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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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찾은 난민 3만명 넘었다
지난달 25일 프로복싱 웰터급(66.68kg 이하) 경기에서 한국을 대표해 일본 바바 가즈히로(25)에게 3라운드 2분 54초 만에 KO승을 거둔 ‘난민 복서’ 이흑산(본명 압둘라예 아산·34·춘천아트 소속). 2015년 말 난민 지위를 신청한 그는 약 2년 만인 올해 7월 난민 …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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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초소에 김정은 상징 최고사령관 깃발
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점선)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최고사령관기는 김정은을 상징하는 것으로 열병식을 할 때나 김정은이 군부대 현지지도에 나설 때 주로 게양된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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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선 참수부대 창설… 하늘선 260대 동시훈련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김정은 참수부대’로 알려진 육군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이 1일 공식 창설됐다. 이 부대는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미 해군 특수부대 ‘데브그루’ 등을 모델로 편성됐다. 당초 군은 ‘김정은 참수부대’를 2019년 창…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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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맞붙는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이 내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한 조가 됐다. 어느 조에 속해도 쉽지 않았겠지만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독일과 조별리그에서부터 만나야 한다. FIFA는 2일 0시(한국시간) 러시아 모스…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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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핵·미사일은 北-美 문제” 라는 靑의 무력감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화성-15형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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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등학교 빈 교실 어린이집에서 아기들 웃음소리 들려야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제2소위원회로 미뤘다. 19대 …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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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좌진 증원·특활비 꼼수에 세비까지 올린 야합 국회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초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는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국회의원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생긴 일”이라…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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