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반이 만 13세…성범죄도 5년간 2배로 늘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고심 끝에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 현행 기준인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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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군인에 “관사 아닌데 왜 왔냐”…스토킹하고 문 부순 40대男
2025년 8월에 이사 온 이웃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고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까지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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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청구…비공개 심문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8/134196116.1.jpg)
[단독]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청구…비공개 심문 진행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28일 나올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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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 추진…살인·강도 중대범죄에 한정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8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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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 쫓아내” 낫 들고 다방 찾아간 60대 입건
충북 음성경찰서는 다방에서 음주소란으로 쫓겨나자 낫을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음성군 삼성면 한 다방에 낫을 들고 찾아가 업주와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다방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다 경찰…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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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언급한 판사 “이게 뭡니까”…성범죄 소년범에 ‘호통’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정치권과 교육계에 이어 이번에는 법정에서도 언급됐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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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9시간 만에 자수…왜?
교통신호등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던 20대 남성 A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가…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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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도박사이트 겨눈 경찰…범죄수익 1072억 환수보전
경찰이 올해 상반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 보전했다. 하반기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넘어 제작·공급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진행한 상반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 1746…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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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시작해 5000만원을 걸었다…청소년기 사이버도박의 덫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5000만원 이상 걸어봤죠. 원금을 복구하려고 계속 도박을 하게 됐어요.”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던 A(28)씨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돈을 따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붙었고, 결국 중독으로 이어졌다. 결…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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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대출 받는데…AI로 얼굴·신분증 위조범죄 급증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얼굴과 신분증 이미지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위협하고 있다. 가짜 영상 유포나 유명인 사칭을 넘어 금융거래·플랫폼 가입의 관문인 고객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신원사기 수단으로 딥페이크가 쓰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28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반 신…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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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살해 ‘해든이’ 부모 7월 7일 항소심 재판 시작
부모의 끔찍한 학대 속에 생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해든이(가명)의 부모들이 오는 7월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전반을 질타하며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친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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