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51일만에… 법원 ‘구속 취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구속 취소,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 선고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어…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법 “檢, 尹 구속시한 ‘9시간 45분’ 넘겨 기소해 위법”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추가수사 하려 시간 끈 檢…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 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 헌재앞·여의도 대규모 집회…검찰 “여러가지 검토중”
“우리가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철규 아들 대마 구입 시도때 며느리도 車 동승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이 의원의 며느리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부부는 범행 당시 렌터카에 동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 씨가 범행에 …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