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30대 업주 징역형 집유…청소년 출입까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
-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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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
여성가족부가 올해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승을 부린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과 관련해 교육을 중심으로 피해자 속출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기존의 폭력예방교육과 달리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