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기자 폭행 시위자 1명 추가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오후 3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9일 윤 대…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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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가야읍 저수지에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소재한 한 저수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3분께 함안군 가야읍 한 저수지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A씨 지인이 연락을 해도 닿지 않자 저수지로 직접 가서 발견한 뒤 소방당국에…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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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금은방 턴 5명 중 10대 제외 20대 2명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새벽 시간에 금은방 출입문을 둔기로 파손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뉴시스 지난 24일 단독 보도)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B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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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해 유흥업소 단속?…40대 남성 징역형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를 사칭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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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단속 경찰관 매달고 200m 도주…추돌사고 후 멈춰
전북 전주시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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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허위 진술 가능성”…마약 혐의 실형 40대 2심서 ‘무죄’
마약을 지인에게 건네주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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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2명 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8살과 9살 여아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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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쇼핑몰 투자해”…로맨스스캠 조직원 징역 4년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속은 남성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수백억 원을 뜯어낸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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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화시도 10대 등 2명 추가 구속… 경찰, 전광훈 출석요구 검토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난입 선동 및 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한편 출석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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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범행 시인해도 인정 못한다”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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