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체포자 변호인단 “길 터 준 경찰 무능이 사태 더 키워”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이 무능한 경찰이 사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26일 변호인단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과 청년들이 법원건물 셔터문을 열려고 해도 경찰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면…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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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수집 증거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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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미리 모의했나…난입자 신상 공개 ‘사적제재’ 논란도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난입 선동 및 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한편 출석요구도 검토하고 있다.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특…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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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아내 살해 혐의…60대 남성 긴급체포
설 연휴 첫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체포 당시 A 씨는 자해를 시…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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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2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사망…가해 추정 남성도 숨져
설 연휴 이틀째인 26일 경기 파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도 자해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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