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1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A 씨는 불이 붙은 종…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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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A 씨는 불이 붙은 종…

제주에서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웃집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주택 아랫층에 사는 피해자 B(39)씨…

25일 오전 7시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공원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화단으로 넘어가 멈춰 섰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차량 운전자 A(2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아도부터 휴스템까지…檢 유일 유사수신 전담 중앙지검 형사4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4/130928139.1.jpg)
다단계와 유사수신(類似受信)의 무서움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가족을 겨눌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들어선 불법 피라미드의 입구 반대편은 어쩌면 이번 생의 낭떠러지가 될지 모른다. 이…

제주 도내 한 주택에서 아랫층에 사는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주택 아랫층에 사는 피해자 B(…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 씨(19)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청사 내 깨진…

제주 해상에서 수산물을 잡은 뒤 조업일지를 제대로 안 쓴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218톤·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A호는 전날 오전 11…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이 “기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헌법재판소도 짧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들은 연휴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갈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설 연휴 기간에 심리 중인 사건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관들은 연휴에 상관없이 …

2024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적발된 마약류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관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마약 적발량은 2022년 3건(698g), 2023년 5건(788g)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81·사진)가 다섯 번째 사기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복역할 경우 총 34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