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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증 정신질환 ‘관리·재활’이 핵심인데, 퇴원 후엔 ‘치료 절벽’

    [사설]중증 정신질환 ‘관리·재활’이 핵심인데, 퇴원 후엔 ‘치료 절벽’

    서른일곱에 낳은 늦둥이 딸은 엄마에게 희망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딸이 고3 무렵 조현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모녀는 깜깜한 우물에 갇힌 듯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입원하면 좋아졌다 퇴원하면 나빠지는 쳇바퀴 돌기가 20년이 넘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치료받을 곳도 사회 복귀를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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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동 회견도 발표문도 없이 끝난 4년 만의 한중일 외교회의

    [사설]공동 회견도 발표문도 없이 끝난 4년 만의 한중일 외교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이 그제 부산에서 4년 3개월 만에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했지만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원론적 합의 외엔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때면 진행되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만찬도…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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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계기업 역대 최고… ‘일몰’ 기촉법·기활법 살려 숨통 틔워야

    [사설]한계기업 역대 최고… ‘일몰’ 기촉법·기활법 살려 숨통 틔워야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에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지난달 끝났다. 기촉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도 내년 8월 일몰 시한이 닥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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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귀국 직후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 난맥 어땠길래

    [사설]尹 귀국 직후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 난맥 어땠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영국·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국정원의 잇단 내부 인사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 인사로 보인다. 후임 원장 후보자는 곧바로 지명되지 않았고 신임 1, 2차장에는…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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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홍콩ELS 수조 원 손실”… 판매 전 위험성 과연 제대로 설명했나

    [사설]“홍콩ELS 수조 원 손실”… 판매 전 위험성 과연 제대로 설명했나

    홍콩H지수를 토대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원금 손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3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돼 투자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입자에게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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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행정 전산망 56시간 먹통, 접속 불량 탓”… 어이없는 사고 원인

    [사설]“행정 전산망 56시간 먹통, 접속 불량 탓”… 어이없는 사고 원인

    열흘 전 발생한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2곳의 마비는 네트워크끼리 연결해 주는 장치(라우터)의 ‘접속 불량’ 때문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닌 단순한 기계적 오류라는 것이다. 접속 불량 탓에 한글 기준 750자가 넘는 크기의 문서는 데이터의 …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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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조업 침체가 키운 수도권-非수도권 ‘임금-성장-고용 격차’

    [사설]제조업 침체가 키운 수도권-非수도권 ‘임금-성장-고용 격차’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수도권은 임금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커졌다는 …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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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EXPO 결전 D-3… 최선 다한 ‘코리아 원팀 유치전’ 결실 맺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182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은 3일 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 표결에 돌입한다. 한국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산시장과 주요 그룹 총수들이 모두 파리에 집결해 유치 활동의 막바지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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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위안부 배상 책임” 2심 판결… 외교로 얽힌 실타래 풀어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4월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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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휴전선 무력 전진 배치”… 軍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해야

    [사설]北 “휴전선 무력 전진 배치”… 軍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해야

    북한이 어제 “9·19 북남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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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 도심 주택 2만 채 건설” 표류… 이래선 시장 불신만 커져

    [사설]“서울 도심 주택 2만 채 건설” 표류… 이래선 시장 불신만 커져

    서울 핵심지역에 공공이 소유한 땅을 활용해 주택 2만1700채를 짓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2020년 정부는 8·4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에 미니 신도시급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현 정부의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대부분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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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 전산망 일주일새 3번 먹통… 불안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설]국가 전산망 일주일새 3번 먹통… 불안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이 그제 낮 20분간 멈춰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떼려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어제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가량 불통이 돼 다수의 입찰이 연기됐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56시간 동안 행안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 것을 시작으로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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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위성 수 개 더 발사”… 우리도 ‘24시간 정찰 체제’ 서둘러야

    [사설]北 “위성 수 개 더 발사”… 우리도 ‘24시간 정찰 체제’ 서둘러야

    북한이 그제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이 위성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5월과 8월 연이은 실패 후 석 달 만에 세 번째 발사…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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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의료 빼고 가는 ‘서비스法’, 알맹이 빠진 개혁

    [사설]결국 의료 빼고 가는 ‘서비스法’, 알맹이 빠진 개혁

    정부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12년간 넘지 못한 만큼 쟁점을 배제한 채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핵심 과제가 빠져버리면서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됐다는…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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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사설]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제 밝혔다.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이 기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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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제7공화국 노리는 이재명-한총련의 더 무서운 혁신

    [김순덕 칼럼]제7공화국 노리는 이재명-한총련의 더 무서운 혁신

    마침내 국민의힘 혁신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모양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표현대로라면 ‘나라님’ 목이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22일 “많은 분들이 왜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며 “일반 당원이라면 당정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호나 6호 혁…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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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꺼진 지역 산단… 호흡기 달고 사는 중소기업들[사설]

    불 꺼진 지역 산단… 호흡기 달고 사는 중소기업들[사설]

    인천 기계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지난달 파산해 6개 층 건물의 모든 불이 꺼져 있다. 이를 지켜보는 산단의 부품업체들은 남 일이 아니라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 비용 증가에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고 호소한다. 당장 올해 안에 직원 절반을 내보내…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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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안’은 칼질, ‘이재명표’는 6조 증액… 巨野의 상임위 폭주[사설]

    ‘정부안’은 칼질, ‘이재명표’는 6조 증액… 巨野의 상임위 폭주[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정과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단독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등에 배정된 1800여억 원 전액을,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분야 예산은 1조1600억 원을 삭감했…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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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 새 대구 대전 울산… ‘정치 행보’는 장관직 내려놓고 하라[사설]

    1주일 새 대구 대전 울산… ‘정치 행보’는 장관직 내려놓고 하라[사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전을 찾아 외국인 한국어시험센터와 KAIST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방문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책 행사였다. 대전에서도 응원 피켓과 꽃다발이 등장했고, 1시간 넘게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한 장관은 지난주 동대구역에서 사…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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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사설]韓 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국 기업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난에 허덕이는 국내 기업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 가계빚에 이어 기업부채마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면서 민간부채의 부실…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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