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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정책을 18일 동시에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 부부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및…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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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설]‘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득표율 5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3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낸 낙승이었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한 ‘트럼프 대세론’이 첫 경선 압승으로 흔들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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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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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경기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이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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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김순덕 칼럼]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된 지 사흘 뒤면 한 달이다. ‘여의도 문법’에 맞춰 삼고초려 하는 연출을 안 했던 건 산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 폭주를 막겠다”며 가는 데마다 8도 사나이의 친화력을 보인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거…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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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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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데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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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새해 들어 보름간 한국 증시의 성적이 주요 20개국(G20) 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 증시가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들은 하락세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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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매번 깜짝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5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들을 연일 내놓는 중이다. 어제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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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례대표제 논의 표류… ‘위성정당’ 꼼수 결국 되풀이되나

    [사설]비례대표제 논의 표류… ‘위성정당’ 꼼수 결국 되풀이되나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권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월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를 전제로 ‘반윤(반윤석열) 최대 연합’을 내건 범야권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이루자는 것이…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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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하는 방식 바꿨을 뿐인데”… 日 이토추의 ‘출산율 3배 기적’

    [사설]“일하는 방식 바꿨을 뿐인데”… 日 이토추의 ‘출산율 3배 기적’

    극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일본 기업의 사례가 저출산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이토추상사 여성 직원 1명당 출산율은 2021년 1.97명이다. 2012년만 해도 이토추상사 출산율은 0.60명으로 일본 평균 합계출산율(1.41명)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9년 새 출산율이 3배로 올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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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親美 총통, 親中 1당’ 대만… 시험대 오른 韓 외교-안보-공급망

    [사설]‘親美 총통, 親中 1당’ 대만… 시험대 오른 韓 외교-안보-공급망

    미중 간 대리전으로 세계가 주목했던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3파전으로 치러진 13일 선거에서 라이 당선인은 40.1%를 득표해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33.5%)와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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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역구 출마 사퇴시한 1년으로 늘려 불공정 시비 막아야

    [사설]지역구 출마 사퇴시한 1년으로 늘려 불공정 시비 막아야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11일로 지나갔다. 이 규정에 따라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 수십 명이 사퇴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기고 물러나 ‘몸은 공직에, 마음은 지역구에’라는 이해충돌 현상이 올해도 반복됐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지역구 후보는…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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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0대 이상이 20대 이하 첫 추월 한 제조업 취업자 수

    [사설]60대 이상이 20대 이하 첫 추월 한 제조업 취업자 수

    제조업 취업자 수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2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중 60대 이상은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대 이하는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제조업에서…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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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동 건 제3지대… 이합집산 넘어선 새 정치 비전 내놔야

    [사설]시동 건 제3지대… 이합집산 넘어선 새 정치 비전 내놔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탈당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미래’ 신당을 예고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이원욱 등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은 때맞춰 ‘미래대연합’ 창당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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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스코 지주 이사회 호화 출장… 이래서 ‘참호’란 말 나오는 것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지난해 8월 초호화 캐나다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참석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5박 7일간 현지에 머물면서 전세헬기 이용, 최고급 호텔비 등에 6억8000만 원을 쓰고, 비용 절반을 자회사들이 나눠 낸 것에 문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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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英 ‘홍해 군사작전’ 개시… 물류-인플레 대란 대비해야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을 공습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중동 사태가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핵심 교역로인 홍해와 에너지 수송의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이 동시에 긴장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물류대란과 공급망 위…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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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사설]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그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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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

    [사설]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아 신용도가 떨어진 자영업자들이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90만 명이나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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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사설]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최근 충남 태안의 한 부부가 소아 당뇨(1형 당뇨)를 앓는 여덟 살 딸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하고 쾌활했다는 남편은 ‘딸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유서를 남겼다. 질병 치료의 버거움이 평범한 한 가정을 비극…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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