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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물풍선에 확성기 가동… 무력충돌 비화는 경계해야

    [사설]오물풍선에 확성기 가동… 무력충돌 비화는 경계해야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2018년 4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6년여 만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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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최민희라고?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여…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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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액트지오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시사주간지 보도에 석유공사…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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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내 권력자 입맛대로 마구 흔들리는 與野 당헌·당규

    [사설]당내 권력자 입맛대로 마구 흔들리는 與野 당헌·당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7월과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의 신설 등을 두…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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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파봐야 안다”… 유전 의구심 해소 못한 액트지오 고문 회견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제기된 의혹에 답했다. 그는 “석유·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4가지 지질학적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아브레우 고문…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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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사도광산, ‘강제노역 흑역사’ 지우면 세계유산 가치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하면서 강제동원의 흑역사를 감추려고 대상 기간을 19세기까지로 제한하는 ‘꼼수’를 부렸는데 자문기구는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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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총선 두달여 지나 뒷북 개각… 尹 ‘쇄신 기회’ 또 날리지 말아야

    [사설] 총선 두달여 지나 뒷북 개각… 尹 ‘쇄신 기회’ 또 날리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6개 안팎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검증 작업이 시작됐고, 6월 중순쯤 압축된 명단이 나오면 이르면 6월 말에는 후보자 발표가 예상된다. 조각 때 참여해 2년간 재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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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인당 소득 日 추월, ‘통계 변경-엔저 착시’에 취할 때 아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5년마다 이뤄지는 통계기준 변경과 일본의 ‘슈퍼 엔저’ 영향이 작용한 결과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소득 순위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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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서울대 의대 17일부터 전체 휴진… 끝나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중증·응급 환자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투표에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의 교수 절반인 750명이 참여해 68.4%가 찬성했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사협회도 7일까지 집단 휴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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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첫 ‘與 거부 개원국회’서 뽑힌 우원식, ‘정치 복원’ 최우선으로

    [사설]첫 ‘與 거부 개원국회’서 뽑힌 우원식, ‘정치 복원’ 최우선으로

    22대 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모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개원 본회의를 집권당이 거부한 것은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싸움에 원 구성…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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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아프리카 경협 첫발… 기업이 뛰어야 ‘신시장’ 열린다

    어제 서울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윤석열 대통령, 한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됐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등이 참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이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아프리카와 다자 정상회의를 정례화한 미국 유럽연…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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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각론 다르지만 “상속세 완화”… 개편 기회 반드시 살려야

    22대 국회 들어 여야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50년 도입된 상속세는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세제로 꼽혔던 만큼, 정치권의 개편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 대상과 우선순위…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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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19 전면 효력정지…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사설]9·19 전면 효력정지…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효력의 전면 중단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쳤다. 이번 조치로 군사…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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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설]“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환 필요성을 묻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우회적으로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를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언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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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공의 사직 허용”… ‘더 커진 필수의료 공백’ 부작용은 어쩌나

    [사설]“전공의 사직 허용”… ‘더 커진 필수의료 공백’ 부작용은 어쩌나

    정부가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한편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사실상 ‘전원 복귀’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복귀율을 높이는 선에서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전공의 이탈 사태를 정리하려는 모양새…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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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동해에 막대한 석유·가스” 가능성도 채산성도 미지수인데…

    [사설]“동해에 막대한 석유·가스” 가능성도 채산성도 미지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 현안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추정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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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언론에 재갈 물릴 ‘징벌적 손배법’ 재탕 발의한 野 의원들

    [사설]언론에 재갈 물릴 ‘징벌적 손배법’ 재탕 발의한 野 의원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3년 전 강행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과 골자가 같다. 국내 언론계뿐만 아니라 유엔,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제사회에서까지 ‘자유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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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일 것”… 황당한 국책硏

    [사설]“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일 것”… 황당한 국책硏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켜 출산율을 높이자고 한 보고서를 버젓이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정책 발굴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국…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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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사설]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종부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부세 개편 논의에 호응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총…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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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북 확성기 6년 만의 재개 수순… 北 ‘오물 풍선’ 도발이 자초

    [사설]대북 확성기 6년 만의 재개 수순… 北 ‘오물 풍선’ 도발이 자초

    북한이 또 오물 풍선 테러를 자행했다. 엿새 사이에 두 번째 도발로, 주말 사이에 날아든 720여 개를 포함하면 쓰레기와 오물이 든 대형 풍선은 1000개 안팎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맞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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