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報 법조팀-중앙대 이민규교수 92년이후 검찰人事 분석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와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검찰 간부들의 출신 지역별 편차가 널을 뛰듯 매우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고 권력자와 출신 지역이 같은 검사들은 타 지역 검사들에 비해 ‘인사 특혜’를 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 법조팀과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李珉奎) 교수팀이 올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92년 노태우(盧泰愚) 정권말부터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정권에 이어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출범한 올 4월까지 10차례의 검찰 정기인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밀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 결과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의 경우 영남지역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검사 비율과 비교해 볼 때 항상 상대적인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과 출신지가 같은 PK(부산 경남) 출신 간부들은 김영삼 정권 내내 전체 검사비율보다 4∼11.8%포인트가량 검사장 점유율이 높았으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도 29.73%(37명 중 11명)를 차지, 이 지역 전체 검사 비율 18.88%보다 10.85%포인트나 높았다.

이에 비해 같은 영남지역일지라도 TK(대구 경북) 출신 검사장들의 비율은 김영삼 정권 기간은 물론 올 들어서도 전체 검사 비율을 대부분 밑돌았다.

또 호남지역 출신 간부들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 내내 인사에서 ‘소외’를 당해오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1년 뒤인 9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인사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 출신 간부들은 92년과 93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전체 검사 비율보다 높아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과 대검 중수부 소속 과장 등 55개 핵심요직에서 더욱 심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엔 핵심 요직 중 절반이 영남인사들로 채워졌으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이전 정권시절 5∼16%에 달하던 호남의 요직 점유율은 전체 검사 평균 비율 21%를 넘어 최고 33%까지 치솟았다.

한편 92년 8월 867명이던 전체 검사는 올 들어 1451명에 이르는 등 11년 새 67% 늘었으며 92년 3명에 불과했던 여검사 수는 올해 8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출신대학별 검사 비율은 서울대가 47.0%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20.2%), 연세대(8.3%), 한양대(6.3%), 성균관대(5.9%) 순이었다.

고교별로는 경기고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전주고, 진주고, 순천고가 뒤를 이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지역별 비율 (단위:%)
지역	구분	92년8월	93년10월	95년3월	97년3월	98년 3월	99년3월	2000년7월	2001년6월	2002년8월	2003년4월
영남	전체 검사	41.2	40.2	39.2	39.1	38.9	38.5	37.7	36.8	36.6	36.7
	검사장급 이상	43.6	40.0	46.0	43.0	46.0	46.0	40.0	34.2	36.6	43.2
호남	전체 검사	19.5	19.5	20.1	20.0	20.5	21.7	22.0	22.4	22.1	21.5
	검사장급 이상	17.9	18.0	15.0	18.0	20.0	22.0	30.0	36.6	26.8	18.9
충청	전체 검사	13.3	13.5	14.3	14.1	14.1	13.7	12.9	13.4	13.1	13.4
	검사장급 이상	7.7	13.0	15.0	15.0	20.0	17.0	17.5	17.1	19.5	16.2
서울경기	전체 검사	20.8	21.0	21.3	21.3	21.4	21.3	22.6	22.4	23.1	23.5
	검사장급 이상	25.6	25.0	21.0	20.0	10.0	10.0	10.0	9.8	14.6	21.6
강원제주	전체 검사	5.3	5.8	5.2	5.5	5.1	4.8	4.8	5.0	5.1	4.9
	검사장급 이상	5.1	5.0	3.0	5.0	5.0	5.0	2.5	2.4	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