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터지면 즉시 투입…‘출국납부금’ 재원 감염병기금 윤곽
방역당국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조성 필요성을 밝힌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윤곽이 알려졌다.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초기 긴급 대응 사업과 평시 대비 사업으로 나눠 기금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재정 추계 결과 출국납부금 활용 시 코로나19처럼 국경 봉쇄가 이뤄지는 ‘중대한’ 규모의 위…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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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조성 필요성을 밝힌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윤곽이 알려졌다.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초기 긴급 대응 사업과 평시 대비 사업으로 나눠 기금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재정 추계 결과 출국납부금 활용 시 코로나19처럼 국경 봉쇄가 이뤄지는 ‘중대한’ 규모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