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강화는 빠진 月100만원 노후보장… 부담은 미래세대 몫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 노후 최소생활비로 1인당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대신 8월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향후 70년간 기금 고갈 걱정을 없애겠다며 제안한 ‘재정강화안’은 선택지에서 뺐다. 재정 안정보다 노후 보장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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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험자산 투자비중 ‘찔끔’ 늘려… 기금 고갈 늦출 수익률 제고안 미흡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원론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친 데다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관행을 보이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54조 원인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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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금운용위원 전원 전문가로 바꾼다더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위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대폭 후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돈 굴리는 문제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기금운용위 회의록)고 말하던 비전문가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 노후자금 654조 원을 굴리게 된 것이다. …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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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돌려막는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방안들 중심이어서 국민연금 기금 안정이라는 근본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어 시간 낭비로 연금개혁 동력만 떨어뜨린 것 아니냐…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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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년 국민연금 잔고 ‘0원’…납부액을 ‘n분의 1’로 지급?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제도설계안을 내놓는다. 기금 고갈이 ‘국민연금 지급 중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연금 납부액 한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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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반쪽짜리 국민연금 개선안…포퓰리즘 사과를”
바른미래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 2%포인트 즉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하겠다는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반쪽자리”라면서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도, 재원조달 방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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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 ‘공격투자’…시장수익률보다 0.22%p↑ 목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Δ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Δ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내년 국민연금 기…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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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두 방향…‘더 받기’ or ‘더 내고 더 받기’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개편 정부안은 크게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뉜다.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에는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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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국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 운용”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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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능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위해 적자 보전돼야 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14/93289865.2.jpg)
[일문일답]박능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위해 적자 보전돼야 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4가지 제도개편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폭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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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9~13%·소득대체율 40~50%…정부,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발표
[속보]국민연금 정부안 4개…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 【서울=뉴시스】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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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2%P 소폭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14일 기습 공개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1%로 소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개 안이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14일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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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페이로 조회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카카오페이 인증과 연계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국민들은 공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고 지문이나 안면인식만으로 예상연금액 조회서비스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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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쪽지예산에 밀린 ‘기초연금 개선’
국회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삭감한 규모다. 눈에 띄는 건 국회 제출 원안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이 1조2000억 원 깎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2000억 원 증액된 점이다. 여야 실세…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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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 주식운용실장에 이석원 하이운용 CIO 내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신임 주식운용실장에 이석원 하이자산운용 CIO를 내정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오전 이 CIO를 신임 주식운용실장으로 내정한다고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조만간 이 CIO를 신임 주식운용실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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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광현]육체노동 가동연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1/30/93094735.1.jpg)
[횡설수설/김광현]육체노동 가동연한
육체노동 가동연한(稼動年限)이란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보통 기계에나 사용하지 농담이 아닌 다음에야 아무도 사람에게 가동연한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법이 속성상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어쨌든 육체노동 가동연한에 대한…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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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 흔드는 도지사 막아선 경기·전남도의회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려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예산 2억200만 원을 모두 삭감한 데 이어 어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관련 예산 147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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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조 국민연금 기금운용 ‘넘버 2’ 사의…인력 줄이탈, 왜?
650조원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략을 총괄하는 이수철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전략실장은 기금운용본부장에 이은 ‘넘버 2’ 자리로 전체 기금 운용전략 수립과 시장분석, 책임투자 등을 총괄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안효준…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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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기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박능후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기존에 밝힌 것보다 한 달 늦은 12월까지 국회에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 계획을 묻는 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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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수석’은 ‘김연명 교수’와 어떻게 다를까
김연명(57)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자 국민연금 개혁의 키가 보건복지부(복지부)에서 김 신임 수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은 국내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대선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201…
-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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