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 사태’ 없는데 노태우보다 중형…법원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과거 군부 내란 사건에서의 형량이 재조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반란 중요임무…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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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만에 또…빈 차량 노린 60대 상습 절도범, 징역형
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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