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넘어가느냐” 교장 머리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교장의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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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檢 보완수사, 권한 주기보다 경찰에 요구하는 걸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검찰의 보완수사 부여를 검찰에 ‘권한’을 주는 방식보다는 ‘요구’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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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곤란 90대 환자에 밥 강제로 떠먹여 질식…요양보호사 벌금형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 곤란을 보이는 90대 환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떠먹여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김 모 씨(71·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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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넘어가냐” 교장 머리 위에 음식 쏟은 학부모, 집행유예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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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1/132291691.1.jpg)
[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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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5861.1.jpg)
[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박한 통화녹음 파일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했다. 그동안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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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344.1.jpg)
[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구속 기소) 관련 회사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성 투자금’ 184억 원 중에서 105억 원을 자회사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2억 원만 자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남은 73억…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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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소재 안찾고 공시송달후 판결 위법”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대구지…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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