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잡았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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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1000억 손실 은폐한 신한투증 부장·직원, 징역 3년 ‘법정 구속’
신한투자증권에서 펀드를 운용하다 1000억 대 손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기록을 조작한 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 씨(50·남)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담당자 조 모…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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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게시 1회당 1000만 지급해야” 결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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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일정한 …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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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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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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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비공개 출석요구는 조사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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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0년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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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켰지만…스쿨존서 초등생 숨지게한 운전자 징역 4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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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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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은 부당”
법원이 보령해저터널에 내려진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오후 2시 30분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륜차 통행 금지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처분을 내린 보령…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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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기지-美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외국인 첫 이적죄 구속
중국산 드론으로 국가 기밀 시설인 해군 기지와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주범에게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는데 외국인이 해당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26일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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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불복 2심도 승소…法 “처분 위법”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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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 40대 징역 4년…제한속도는 지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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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취소’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 내란특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내란특검에 넘겼다.아울러 공수처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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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특검법 대상…항명죄 성립 안 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재판의 진행을 상황 보고 이첩을 판단하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이 특검법이 만들어진 걸로…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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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대법서도 벌금 500만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직을 즉시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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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민석 허위발언, 최서원 명예훼손”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는데,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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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수조원대 은닉재산” 안민석 패소…대법,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최 …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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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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