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두번째 반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입건된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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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업체 만들어 범죄조직 돈 세탁한 30대 징역형
허위의 상품권 매매 업체를 만들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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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면 한국 취업” 20명 불법취업 알선한 태국인 송치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20명을 SNS를 통해 모집한 태국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인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작년 8월부터 이달까지 각종 SNS를 이용해 모집한 태국인 20명…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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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김용현-조지호와 같은 재판부 배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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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심판 흔들기’에…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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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체포적부심 추가 청구 안해…“기한 만료 코 앞”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가 가까워지자 추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31일 윤 대통령 지지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 신청 인원 외에 추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영장…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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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정기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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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할아버지 살해’ 손자 징역 19년…쌍방 항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24)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에 지난 24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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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무죄에 항소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서현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사건을 심리…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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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 vs 野 “탄핵 불복 의도 의심”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며 여권의 편향성…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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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 여부 관계없이 허위 진술하면 무고죄 해당”
본인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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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주차료 야금야금, 30대 공무원 5400만원 ‘꿀꺽’
출장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 재…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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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탄핵 남용한 것 아냐” 이진숙 심판때 명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의…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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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곧 보석 청구할듯… 기소뒤 “계엄이 왜 내란이냐” 불복 이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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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 화낼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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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 2명 추가구속… 전광훈 개입 여부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배후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6, 27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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